[2025 국정감사]
10·15 대책을 포함해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말 98.7%로 100%에 근접했으나, 최근 2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1분기엔 89.4%까지 내려갔다가 2분기엔 89.7%로 반등했다.
우선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앞선 가계대출 관리 대책의 안착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6.27.·9.7.·10.15 대출수요 관리 정책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엄중 모니터링하겠다"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정교한 관리체계 마련을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의 금리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내실화도 강조했다. 은행권 소득증빙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현재 규제상 총 대출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은행권은 DSR 40%, 비은행권은 50% 규제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명목 GDP 성장률 이하 관리 기조는 확고히 유지하겠다"며 "거시경제 여건과 취약부문 자금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세조정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