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을수록 손해, 입찰포기 사태
정부 사업 예산마저 매년 줄어
빠르면 이달 말 경찰청 재공고
경찰차 등 공무차량 보험시장에서 보험사들이 발을 빼고 있다.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구조 속에서 정부가 사업예산까지 삭감하자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입찰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전체 6000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자동차보험은 1%대로 '찔끔' 인상에 그쳐 올해도 적자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빠르면 이달말 2026년도 경찰차량 보험사업자 선정사업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모든 경찰차량에 대한 보험사업비 규모는 118억40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에도 경찰청은 이와 같은 조건으로 올해 보험사업자 입찰공고를 냈지만 입찰에 참여한 손보사가 없어 유찰됐다.
입찰사업자가 없으면 계약상 이전 계약자가 단기계약으로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경찰차량 보험은 삼성화재가 2개월 갱신해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공고에도 또다시 입찰자가 없으면 삼성화재가 계속 단기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차량 보험사업자는 2023년까지 10년간 DB손해보험이 맡아오다 2024년부터 2년간 삼성화재가 잇따라 사업자로 선정됐다. 삼성화재는 그간 경찰관 교육 등을 통해 종전보다 손해율을 낮추는데 주력해왔으나 여전히 손해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는 이번 재공고에도 손보사들이 입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사업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차량 보험사업도 손실이 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후한 경찰차량은 늘고 있으나 사업비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차량 2024년 사업비는 158억원, 지난해 131억원, 올해는 118억4000만원으로 매년 줄어든다. 경찰차량 대수는 지난해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등을 합쳐 1만7167대에서 올해 1만7350대로 183대 늘었다. 사업을 맡은 손보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손보업계는 경찰차량 특성상 상대적으로 사고나 부상위험도 높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경찰차량 보험사업 과업지시서를 보면 피견인차량 대물배상책임 담보특약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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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업비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