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사 CEO 간담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제살깎기식' 과당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보험사들의 단기성과 부풀리기엔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과당경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세계 9위권의 우리보험 산업은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최근 의료·법률 서비스 과잉 이용 등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설계, 과도한 모집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 등으로 일부 상품에서는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신뢰와 건전성을 기반으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계단계의 손해율부터 판매단계의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 등을 경영진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며 "또 분쟁 감축 전략 등을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상품·분쟁·감독·검사부문 간 공조를 통해 회사의 소비자보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또 보험대리점(GA) 설계사 판매수수료 1200% 룰 도입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신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고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경쟁,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오는7월부터 보험대리점(GA) 1200%룰 등을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영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대규모 이동에 따른 부당승환과 사업비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원장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개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업계가 건전 모집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간 안정적 자금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면서 동시에 기관투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인프라,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험사엔 고령자나 장애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적극 주문했다. 이를테면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출산시 어린이보험료 할인 등 포용적 금융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앞장서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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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이나 손해율 및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건전성 감독 규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불합리한 가정으로 단기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14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립을 통한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에 공감하며, 장기 기관투자자로서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포용적 금융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