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민석 국무총리가 테러 대책과 관련해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부분의 관점과 업무 영역을 포괄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TF 회의를 진행하며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국가 테러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다"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테러의 양상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가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조직과 현장 그리고 국가를 얼마나 초긴장 상태로 만드는지, 얼마나 큰 부담을 요구하는지, 만에 하나 거기서 뚫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절감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집단들에 의한 집단행동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과거의 일, 남의 나라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테러 대책과 관련한 여러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지 못하고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가 충분히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TF에서 책임감 있게 혁신안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TF 논의가 개선할 것은 명확히 개선하고 어떤 것은 미제로 남았다고 지적하는 구체적 액션 페이퍼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