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미래전략연구소 "집값이 안정되면 달라질 것들" 보고서 발표
집값이 안정되면 경제 여력 회복과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환경 개선, 세대 간 후생 격차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 경제가 '방어적 생존' 중심의 소비 구조에서 '공격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는 6일 '집값이 안정되면 달라질 것들: 내수의 질적 전환과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소는 현재 한국의 불평등 구조가 소득보다 자산, 특히 부동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352에서 2024년 0.325로 개선됐지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2025년 0.625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곧 자산 격차 확대를 의미한다고 봤다. 순자산 상위 20%가 전체 순자산의 65%를 보유한 반면 하위 40%는 4.8%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 보유자는 자산 가치 상승과 담보 여력 확대 효과를 얻지만 임차 가구는 임대료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적 격차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연구소는 부동산 격차로 인해 세대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젊은 세대(X·M·Z세대)가 꼽은 불평등 요인 가운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4%로 소득, 건강, 자산을 넘어섰다.
국제적으로 국내 주택가격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봤다. 한국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24.1배로, 중위소득 가구가 소득 전액을 저축하더라도 내 집 마련까지 24년 이상이 걸린다는 의미다. 10배 이하인 미국·덴마크는 물론 일본·포르투갈·멕시코보다도 높다.
주택가격 부담이 높을수록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경향도 확인된다. 주요국 비교에서도 PIR이 높을수록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한국은 PIR이 가장 높고 소비성향은 70% 미만으로 낮은 극단적인 위치에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10%로, IMF가 소비를 제약해 성장률에 부담을 준다고 경고한 80%를 훌쩍 넘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거래 규제를 통해 투기적 기대수익을 낮추고 수도권 핵심 지역에는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투트랙 정책'이 이어지면서 시장 심리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최근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구소는 집값 안정이 이뤄지면 가계의 경제적 행위 전반이 '방어적 생존'에서 '공격적 성장'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년·중년층의 소비 여력을 회복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5% 상승할 경우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 시 청년·중년층의 소비 반등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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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년의 63.8%는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살다가 결혼 이후 전세(49.5%)나 자가(24.9%) 형태로 독립한다. '결혼 = 주택 마련'이라는 구조가 형성돼 있어 주택가격 안정은 결혼 실행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다음 해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율에 30.4%의 영향력을 미친다고도 설명했다.
연구소는 "주거비를 위해 포기했던 교육 등 투자가 활성화돼 가계의 생산성 증대와 국가 전체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또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자산불평등의 고착화'가 완화되면 노력에 따른 보상이 작동한다는 사회적 신뢰 회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