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해 지배구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은행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구축해야 한다"며 "은행 지배구조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를 올해 검사·감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현재 진행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게획이다.
또 지난해 실시한 책무구조도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점검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준법감시 인력 확대 등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난해부터 실행한 준법제보 제도 운영 실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의 배경으로 은행권 금융사고 증가와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꼽았다.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2023년 61건에서 2024년 128건, 2025년 18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사고 금액도 469억원, 1947억원, 3283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도 점검도 주요 검사 과제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때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청약철회권 처리가 지연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 행사가 저해되는 관행도 감시한다.
금감원은 포용금융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은행의 포용금융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경영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투자 위험가중치(RW)를 400%에서 최대 100%까지 낮추는 특례안에 대해서도 세부방법을 마련한다. 또 바젤위원회가 정한 표준방법 위험가중치(RWA) 축소 방안 등 자본규제 합리화 노력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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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은행의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유도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은행권 가상자산 발행·활용에 대한 감독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은행업계를 포함해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