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바뀐 겁니다. 재작년, 작년까지 해외에서 K금융 영토를 넓히잔 분위기가 강했다면, 이젠 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잘살게 하자는 '생산적 금융'으로 옮기다 보니 해외보단 국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한 시중은행 글로벌금융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의 해외영업 분위기가 과거보다 다소 위축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유럽, 동남아시아 등 국외를 다니며 K금융 세일즈에 나섰던 지난 정부의 분위기와 여건이 많이 다르단 것이다. 당시 당국 주도로 금융지주 회장들이 해외 투자설명회(IR)를 다니며 해외 투자유치·현지 영업 확대를 지원했으며, 이는 금융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선 'K금융'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1월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우리 금융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원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에선 K금융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 정부에서 금융의 역할은 국내 첨단·벤처·혁신기업 지원·투자, 저신용자들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에 맞춰져 있다.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걸림돌은 그대로다. 국내 은행들의 해외 자산 투자는 위험가중치(RW)가 400% 이상이다.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보통주자본비율(CET1) 13% 이상 유지가 은행들의 절대 목표인 상황에서 이렇게 RW가 높은 해외 영업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생산적금융의 업종 기준'에 국내 은행의 해외법인 실적이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한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글로벌 여신은 국내에서의 고용 창출이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단 점 때문에 생산적 금융에 넣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해외 차주의 신용등급을 국내 차주만큼 폭넓게 인정해주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이는 위험가중치 부담을 높여 국내 금융사들의 글로벌 영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 등을 상대로 영업을 확대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것 역시 '생산적 금융'이고 그렇게 벌어들인 이익은 국내로 돌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