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에 1465억 예산..내년 출시지만 올해 9월생부터

부모가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면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처음으로 1465억원의 정부 예산이 책정됐다. 신용 하위 50% 이하 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생계비 명목의 100만원의 대출을 연 4.5% 금리로 10년 만기로 이용할 수 있는 'K-민생지킴대출'에도 재정이 첫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이 총 9조2417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4조5901억원(98.7%) 증액된다고 31일 밝혔다. 1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은 금융위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의 자산형성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금융위는 특히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미래적금,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예산은 1465억원의 첫 배정됐다. 이 펀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자녀 명의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상품이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최대 연 100만원 또는 120만원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은 연간 120만원을 전액 지원하며 중위 50~150%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해 최대 연 10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만약 연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 및 투자를 하면 수익률 6% 가정시 만기 적립금이 7000만원에 달한다. 아동이 청년이 됐을 때 학업, 독립, 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실제 펀드 가입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만 19세~34세 청년의 종잣돈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에는 내년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월 최대 50만원의 납입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지난 6월 상품 출시 후 138만5000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모든 청년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률 6%의 일반형에 대해서 개인·가구소득 요건은 전면 폐지한다. 아울러 우대형의 경우도 기여금 지급비율이 종전 12%(월 최대 6만원)에서 15%(월 최대 7만5000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선 883억원이 편성됐다. 6억원 이하 아파트 등에 지원하는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 외에 추가로 4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 매입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K-민생지킴대출'에는 300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들어간다.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을 재정과 민간자금이 합쳐 총 6000억원의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하위 50%이면 최초 100만원의 대출을 10년 만기, 연 4.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에 일반회계 828억원, 복권기금 4446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의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에는 5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에는 1조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지역활성화투자 펀드에는 500억원 들어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 5000억원의 예산이 신규 성되며 주가조작, 회계부정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 지급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원 등의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9월초 국회 제출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