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도 늘린다. 이 위원장은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집행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직접투자규모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전략 등과 연계해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금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이라는 4대 정책 방향에 따른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장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그 내실도 보다 단단하게 다져가겠다"며 "합동대응단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제고해 왔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이 위원장은 "금융·통신·수사 분야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체계 구축,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규율체계 마련 등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성과도 도출했다"며 "의심거래 탐지역량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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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체가 장기화 된 취약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도 고도화하겠다"며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관행·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하여 나가겠다"고 했다.
청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족한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을 보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 출시하겠다"며 "장기 연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