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자영업자 위한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발표
정부가 580만 자영업자 살리기에 두 팔을 걷어붙인다. 전통시장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열거나 모텔에도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젊고 개성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을 위해 총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전통시장 특성화를 추진한다. 중기청은 올해 처음 시도한 전통시장 앞 인디 음악인 콘서트 '가게 앞 세레나데' 와 같이 젊은 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특성화 사업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기청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 관리법' 신설을 추진하고, '상권 관리제'를 도입해 지역별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상권관리구역에 예산과 세제 지원, 전문 인력 투입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돕는다. 특히 구역 내에서 옥외 영업 허가, 주차 공간 신설,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신동 '봉제 골목'은 상인들이 힘을 합쳐 클래식 콘서트를 여는 등 '뜨는 상권'으로 부활한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주도하던 하향식 육성책에서 벗어나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상권을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모텔 등 숙박시설에 대한 빗장도 풀었다. 중기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우수 모텔 '굿스테이'나 우수 박, 게스트하우스 '코리아스테이' 업체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굿스테이' 지정업체는 658개, '코리아스테이' 지정 업체는 395개다.
중기청 측은 "기존의 모텔과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등을 외국관광객과 가족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총 2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신설된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 450명을 선발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대도시에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중기청은 사관학교생에 기초 교육, 인턴 실습 및 정책자금 지원 3단계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과 민간 빅데이터 결합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기청은 포털 사이트의 지역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 매출 데이타베이스 등을 활용한 상권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해 창업 실패를 낮추고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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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자영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업종별 20건의 '손톱 밑 가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메이크업 업종을 분리하고, 식파라치 보상금 지급 회수를 제한하거나 소형 슈퍼마켓에서도 칸막이 설치 없이 다과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