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보, 기보채 발행 추진…보증재원 직접 조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정부 보증채권인 기술보증채권(가칭, 이하 기보채) 발행을 추진한다.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규모를 늘리는 한편 2020년 공사 전환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회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보는 내년부터 기보채 발행을 위해 관련법안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보는 정부 공적자금(연 500억~800억원)과 금융기관 출연금(5700억원), 보증료 및 기술평가료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기준 기보의 보증잔액은 19조원 정도다. 올해 목표는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20조원으로 설정했다. 이중 신규 보증 공급액은 5조원 규모다.

기보는 신규 보증 공급액을 3년 이내 2배가량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보채 발행을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올해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창업 보증 공급을 8조원까지 늘리고 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보증 재원도 4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보의 바람대로 기보채 발행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보채 발행은 가뜩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공사채, 공단채 등) 발행잔액은 이미 950조원을 넘어섰다. 올 들어서만 41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기보가 기보채 발행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금융기관 출연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보의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할 경우 금융기관 출연금이 불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출연이 중단되면 그만큼 기보채 발행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어 정부의 부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 사고가 빈번하고 회수율도 저조한 상황에서 기보채 발행으로 보증규모만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기보는 지난해에만 보증잔액의 5% 넘는 1조2000억원가량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기보의 채권발행을 논의하기 전에 기존 보증채권 회수나 부실 보증에 대한 리스크관리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신종 채권발행으로 정부 부채를 늘리는 방안은 논의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