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능후 "중국인 입국금지…'위기' 수준 과감한 대책"

오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의 ‘발원지’로 꼽히는 우한시가 위치한 중국 후베이성 지역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의 입국은 허용되지만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가 전제조건이다.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도 일시 중단한다.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는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한다. 정부는 중국 내 감염상황을 보면서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도 입국 금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음은 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중국 다른 지역으로도 입국 금지를 확대할 것인가

▶오늘 발표는 단기적인 대책이다. 중국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좀 더 신속하게 신축적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해 추가적인 입국금지 조항도 판단하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특정 국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와 예방 차원에서 해당 지역을 거쳐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가 나타나야 하나

▶앞으로 위험 수준이 고조될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는 적어도 한 열흘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중국 확진 환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는 늘어나더라도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절대적인 수 자체도 줄어드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일상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국내 확진자의 발생 경로가 우리 지역사회 전파를 통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입에 일어난 것인지 그 요소도 비교해야 한다. 주된 요인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위험도를 기준으로 중국의 위험지역을 더 확대하고, 입국 검사 조건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후베이성을 떠난 중국인들이 다른 곳으로 경유해 입국할 가능성은

▶후베이성과의 직항 노선이 모두 금지됐기 때문에 다른 곳을 거쳐 입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후베이성에서 발행한 중국 내 여권을 가지고 있다. 1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

-입국을 희망하는 내·외국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

▶특별입국절차라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언제든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당국이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출발하기 전이나 티케팅을 하는 단계, 또는 보딩을 하는 단계에서 경고문이 나갈 것이다. 한국에 입국하려면 본인과 연락이 직접 닿는 전화번호 망이 구축돼야하고, 주소지가 명확해야한다. 국내 착륙 전 기내에서 자기 주소와 여권번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 입국시 제출하면 된다. 특별입국절차도 오는 4월 0시부터 적용된다.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할 상황은 아닌가

▶경계단계와 위기단계를 가르는 기준이 지역사회 확산이다. 위기단계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15명의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들 보면 모두 우리의 방역 네트워크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관리하고 있고 유증상자로 분류돼 있는 사람들 속에 나왔기 때문에, 비록 지역사회에서 발병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확산은 아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 자체는 경계단계인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위기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언급한 특별입국절차 같은 것이 위기단계에서나 할 수 있는 조치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에 준해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측정해보면 다른 증세는 잘 안 나타나지만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무증상 환자와 잠복기간은 전혀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잠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환자로 넘어가는 초기단계에 무증상 상태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잠복기 상태에서는 발현이 안 되니까 증상뿐만 아니라 측정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질병의 경우 무증상 잠복기에서 그 다음 증상이 나오는 발현기로 갈 때는 몸의 상태가 여러 징후를 보이면서 발현 상태로 넘어간다. 그런데 이 질병의 경우 증상으로 넘어가는 초기단계에서 무증상이 있지 않는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