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단독주택 등에 거주할 경우 이웃 주민과 경계 침범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은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내 이웃주민과의 경계가 변동의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측량하였을 때의 경계와 현재 측량하였을 때의 경계가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계측량을 위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의 차이점일 것이다. 도해지역이란 토지경계가 100년 전 만들어진 종이 도면에 점과 선으로 경계점을 만들어 위치 정확도가 매우 낮은 지역을 말한다. 반면 수치지역은 토지경계의 위치가 좌표가 등록되어 있어서 측량성과의 정확도가 높은 지역을 말한다. 도해지역은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가 곤란하며 측량자 별로 개인 오차가 발생하고, 재량에 따라 경계변동의 여지가 많이 발생한다.
과거 경계의 기준점이었던 지적기준점을 망실하여 응급복구한 측량의 기초 자료를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렀기 떄문에 정확한 현재의 경계를 측량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지적도는 도면의 신축, 마모 등으로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여 지적 불부합지로 분류되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러한 도해지역의 지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규모가 큰 토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다.
도해지역은 지속적으로 토지분할, 경계복원 측량 등을 하여 수치화 측량을 병행하여야 하고 이때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토지경계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수치화 측량을 병행하는 지역은 '수치지적 전환이 용이한 지적기준점을 사용하는 지역'(지적기준점 좌표로부터 토지경계점의 위치를 직접 결정)이 보다 수월하게 정확한 측량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 같은 과정들을 수행하는 국가 업무를 한마디로 '도해지적의 수치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지적 경계는 불분명한 곳이 많고 그중에서도 정확하게 다시 경계를 측량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다시 나누어진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오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측량자의 재량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사안이 이렇다면 측량 관련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원 소송 분쟁 시 측량 감정 등을 수행할 때 측량 결과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측량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추출된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현재는 LX 측량기준에 의해 결과만 당사자와 법원에 통보하는 식이고 법원도 전문가에 의한 감정결과물이라 그 결과를 수용할 밖에 없다.
그러나 측량이 측량 기술사 등의 개인적인 재량에 의해 경계를 좌우할 수 있는 성질의 지역(예를 들면 도해 지역등)이라면 그 측량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 공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기준이었음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권을 갖고 경계를 측량한 곳의 정당성을 판단할 기관은 전무한 것이고 그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차도 자신들 내부기관에서 예전에 측량한 성과와 현재 측량한 성과가 다른 현실을 자신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명하여야만 할 것이다.
독자들의 PICK!
결국 이웃과의 경계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말은 위와 같은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기준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오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제공하는 측량한 경계점만을 기준으로 토지 경계가 확정된다면 사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경계 분쟁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측량성과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국가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경계 관련 분쟁 시 측량이 이루어지고 경계가 확정되는 과정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한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