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조원 소비쿠폰 투입· 중기부 제2차관 신설 등 성과
올해 소상공인 업계가 폐업자 100만명 돌파와 역대 최고 대출 연체율이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과감한 민생회복 지원책과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소상공인 업계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올해 이재명 정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총 13조9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카드 소비 증가액이 12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11월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90.7)가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기 개선의 희망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보직이 신설된 것도 올해 주요 이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꾸준히 건의해 온 전담차관의 신설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력이 확보됐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정책적 완결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초대 이병권 2차관은 임명 직후부터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경영안정바우처(5790억원), 정책자금(3조3000억원) 등 직접 지원 예산이 대폭 강화됐다. 또 10년 만에 소상공인 업종 매출 범위 기준이 확대(최대 140억원)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2026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 합의(1만320원)로 결정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도 올해 뉴스로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주 4.5일제 추진에 맞서 '주휴수당 폐지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 외에 숙원사업이었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된 것 역시 '꼼수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는 관리비 공개 의무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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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함께 과제도 남았다. 2024년 기준 폐업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7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20대와 영세 사업장의 연체율이 급증하며 자영업 내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25년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소상공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해였다"며 "소상공인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 2026년을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권리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