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특혜 받고 보험 진출 왜?
농협이 조합원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공제를 민간보험사와 경쟁하는 보험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보험사와 다른 여러 특례 조항을 적용 받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는 없는지 짚어본다.
농협이 조합원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공제를 민간보험사와 경쟁하는 보험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보험사와 다른 여러 특례 조항을 적용 받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는 없는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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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농협조합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설계가 복잡해 은행에서도 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농협의 보험상품만 농협조합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지 김수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농협의 민영보험시장 진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조합이 보장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안은 다음주 열리는 농협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당과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이 사전에 회의를 갖고 농협조합에서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농협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설계가 복잡하면서 보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 금융기관이
< 앵커멘트 > 농협이 민영보험시장에 진출하면서 보험업법보다 농협법의 우선 적용을 받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의 보험시장 진출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각종 특혜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불공정경쟁 우려도 큽니다.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2년 문을 연 더케이손해보험. 교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일반손해보험사입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처음 출발부터 보험업법에 근거해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민영보험시장에 진출하면서 다른 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원공제의 판단이었고, 실제 일반보험사와 같은 위치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녹취]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 "(공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혜택은 있었나요?)전혀 없죠. 동일한 베이스로 (금융위원회에)허가를 받은 것이죠. " 하지만 농협공제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반 보험시장에 진출하면서 공제로 지금까지 받아온 각종 특혜를 일정기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 앵커멘트 > 농협은 농협공제라는 이름으로 보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협공제는 이미 생명보험 기준으로 국내 4대 보험사인데요, 공제로서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민간 보험시장에 본격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위치한 농협입니다. 직원이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자: 공제예요? 보험이 아니고? A농협 행원: 네, 저희 농협상품은 보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말하는 보험상품하고 똑같은 거에요. 농협에서는 공제라고만 표현할 뿐이지 보험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 농협에서 판매 안하는 금융상품이 없어요. '공제'란 원래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농협공제는 조합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협 판매직원은 농협공제가 이름만 공제일 뿐 일반보험과 똑같다고 설명합니다. 이같은 공제는 기능적으로 민영보
< 앵커멘트 > 농협은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제사업과 대출 등 농민의 금융을 지원하는 신용사업이 양대 주축입니다. 농협은 최근 농산물 유통에서 적자가 계속되자 돈 되는 신용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의 금융지원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농협의 농산물 유통은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도 농산물 유통, 즉 경제사업입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장사, 신용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은 6700억원의 순익을 거둔 반면, 경제사업에선 900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자산 70%는 신용사업 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력도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제사업보다 80%나 많습니다. 특히 고급인력일수록 신용사업에 집중 배치합니다. 농협은 중앙회를 중심으
< 앵커멘트 >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 설립 목표인 농협. '농민의 든든한 벗'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사업에 치중하면서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촌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까지 배분받는 농협의 실상,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배씨. 몇 년 전 정부보조금을 받아 고구마 종순 생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금 대출입니다. [인터뷰]이영배 씨/전북 익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농촌이라는 곳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시설비가 막대한 것이 어렵습니다." 국산 농산물을 유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이영배씨와 같은 농민들에게 체계적으로 농업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농협의 출발이었습니다. 지역단위 조합으로 시작됐던 농협을 하나의 끈으로 묶기 위해 중앙회라는 조직이 탄생됩니다. 문제는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