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164 : 105 '부결'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 주요 인물들의 입장 변화, 경제적 파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세종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관련 뉴스와 해설을 통해 현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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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여권의 인적쇄신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청와대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세종시 수정 추진에 명운을 건 정운찬 총리의 거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개각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30일 대국민 담화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번 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북중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정 총리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총리가 교체된다면 후임으로 호남 출신의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강현욱
국회의 세종시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작년 9월 총리직을 수락하며, 저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래세대에게는 창의적이며 신명나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소외된 분들에게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취임하자마자, 다른 무엇보다도 세종시 문제에 먼저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청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원안대로라면, 대통령은 서울에, 총리와 장관들은 충청권으로 나뉘게 되고, 급박한 국가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의사 결정이 늦어져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정 총리의 퇴임 여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중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음달 3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30일 대국민 담화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번 안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지난해 9월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의 소회를 그대로 드러냈다. 정 총리는 "평생 대학 강단을 지켜 온 저는 정치적으로 미숙해 본의와 다르게 공격을 받았고 이런 저런 실수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회 표결이
정운찬 국무총리가 30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과 관련, 사의를 시사한 가운데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는 모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총리 자신의 거취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지 않냐"며 "박 전 대표가 어제 '결론이 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슴에 묻자'고 한 것으로 모두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언급할 것은 없다"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가슴에 묻고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친이계 핵심 정두언 의원도 이날 CBS·평화방송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총리의 거취 문제는 총리 본인의 문제"라며 "정 총리 자체도 충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버리고 나선 것이었던 만큼 본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30일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이번 안을 설계한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증시에서 이른바 '세종시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30일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9시34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유라테크는 전날보다 255원(7.5%) 하락한 3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프럼파스트도 7.4%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 영보화학 역시 4.4%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유라테크와 프럼파스트 영보화학 등은 세종시가 들어설 예정인 충남 연기군 일대에 공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증시에서는 세종시 수혜주로 분류되며 세종시 대책 추진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면서 즉각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표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9월 나와 만나 이전고시를 빨리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즉각 9부2처2청을 이전 고시하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법 이행을 안 하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행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안 하고는 못 배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안이냐 플러스알파냐 말이 많은데 원안에 소위 '플러스알파'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갈등을 유발해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원래대로 세종시를 잘 추진하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인 동시에 국민의 승리"라며 "정부는 중단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이의 상징인 세종시의 조속한 원안 건설 추진에 매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한 뒤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여 최종 부결 처리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고 삼성 한화 롯데 등의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꾸준히 논의됐던 현안이고, 중국 리스크 부각 등 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 건설주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던 수정안이 부결됐지만, 그동안 세종시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성진 미래에셋 연구원은 "건설 산업에서 세종시가 큰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개별 종목에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 트렌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변 연구원은 "현재 세종시는 매출액이 미비한 토목공사 단계로, 결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 모두가 애국이었음을 믿는다. 이제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야, 진보와 보수에서 벗어나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29일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 직전 반대 토론에 나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수정안을 두고 맞서온 당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분열을 이번 표결을 계기로 매듭짓자는 얘기였다. 앞서 표결을 5시간여 앞둔 이날 아침 같은 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종시 문제로 더 이상 편 가르기를 하면 안 된다"며 표결 이후 당 화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된 이후 정국이 박 전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바람'대로 흐르긴 어려울 것 같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과 반대로 나뉜 의원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공개되고 기록된 표결 자체가 이미 '낙인' 또는 '줄서기'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 세종시 표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이 29일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한 뒤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여 출석의원 275명 가운데 반대 164표, 찬성 105표, 기권 6표로 부결 처리했다. 표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성105표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희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준선 박진 박희태 배은희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윤석용 윤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춘식 이화수 임동규 임태희 임해규 장광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토론 뒤 표결을 실시해 출석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다.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정치권을 달궜던 세종시 건설 수정 계획은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 총리의 거취 문제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표결 직후 "6·2 지방선거의 민심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며 "정 총리를 비롯해 수정안을 추진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와 맞서 원안을 고수해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반대토론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표결을 끝으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가천의대 총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표결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대단히 안타깝다"며 "결국 (국회의원들이) 후회할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수도 분할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며 "언제라도 이 부문은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를 해달라는 주장이 있다"며 "더욱 어려운 사태가 전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법에는 오는 10월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단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