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의 8.29 부동산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역별로 온도차가 크다. 수도권 건설·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이 주택경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에선 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대책이 지역 부동산 침체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그렇다고 서울 등 수도권이라도 이번 대책을 무조건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미분양 적체에 대량 입주가 예정된 지역의 경우 "달라진 게 뭐냐"며 시큰둥하다. ◇"지방에서 돈 없어서 아파트 못샀나" 대량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구에서는 이번 대책이 지역 부동산 원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대구의 미분양아파트는 1만6389가구에 달한다. 2005년 이후 증가 추세다. 이진우 부동산114 대구지사장은 "이번 대책은 DTI 규제 완화가 골자인데 지방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이나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등도 지방과

"강남3구라고 다 같은 '강남'인가요?" 8·29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인 30일 만난 서울 송파구 마천동 N공인중개업소의 곽모 대표는 흥분하며 하소연했다. 투기 우려가 적은 '서민 지역'임에도 행정구역상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얘기였다. 그는 "송파구의 경우 잠실 신규·재건축 단지 외의 지역은 강남·서초구는 물론 용산이나 목동 등 버블세븐 보다도 시세가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실수요자들의 거래 수요가 많은데 일괄적으로 DTI를 묶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송파 거여·마천지역을 통틀어 가장 비싼 아파트는 거여동 효성아파트 155㎡로 매매 시세가 8억~9억원 사이여서 기준 시가로는 9억원보다도 아래"라며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근의 Y공인 대표도 "그동안 거래가 종적을 감춰 인근 중개업계가 '아사 상태'에

서울 강남권 못지않게 비싼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강남과는 분리돼 온 용산. 이 지역 부동산시장의 갈증은 대출 규제 완화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조속한 사업 진행이었다. 정부가 '8.29 실수요자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용산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잠잠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변함없이 심심한 상황'이다. 용산 공인중개사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는 것만이 꺼져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강로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용산 분위기는 불안 그 자체"라며 "공인중개사들이야 용산역세권 개발에 의심을 품지 않지만 수요자들은 많이 불안해 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사업비 3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침을 겪고 있다. 지난 23일 코레일이 4조5000억원대의 랜드마크 빌딩 매입 의사를 밝히며 새 국면을 맞는 듯 했지만 그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8.29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섰다.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지만 은행권은 고민에 쌓였다. 자칫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이자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챙겨본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각 은행 여신정책 담당자들을 소집, DTI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설명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취지와 정책 방향을 안내하며 개별 은행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은행들이 자체적인 채무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택(비투기지역 9억 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DTI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DTI

증권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은행의 주택대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은행들의 발목을 잡아온 대출 성장률 부진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터라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실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8·29 부동산 대책'이 은행주 상승추세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수혜주로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KB금융이 꼽혔다. 이창욱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대출성장률은 은행업 주가 부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담보대출 성장률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간접적으로는 건설업 관련 리스크 축소 효과가 있다"면서 "은행주 기초체력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해 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역시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정부는 29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총 3조원 규모의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공후 미분양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인 P-CBO와 대출담보부증권(CLO)는 건설사 및 기타 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자산을 구성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23대책에서 P-CBO를 통해 5000여가구의 미분양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1차로 5000억원 규모의 P-CBO·CLO를 발행한 후 수요에 따라 추가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CLO의 경우 건설업 비중을 50%로 제한해 업종편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사 유동성 확보 대책에 나선 까닭은 주택경기 침체로 입주율이 하락하는 등 주택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거래 활성화에 대한 '심리적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위축된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출규제 완화 규모나 대상이 예상보다 확대된 데 대해서는 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2억원) 부활,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취·등록세 완화 1년 연장, 보금자리 주택 공급 시기조절 등 세제지원방안 등은 극도로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시장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번 대책은 DTI 규제 완화를 비롯해 금융과 세제 공급 정책을 모두 포괄한다"며 "대출을 통해 저렴한 급매물 매수타이밍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에 여유를 주는 등 주택구입 의지에 일정부분 심리적 안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실장은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은 주택시장의 수급변

정부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발표 후 이사·중개·인테리어업체 등 관련 기업들은 일단 '반가운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택 거래 침체로 미분양 주택 증가와 입주율 하락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컸지만 하도급 자재업체 및 이사 관련 업계들도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올들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며 중개업소들은 물론 이사 관련 업체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도 내 폐업 중개업소의 수는 3833개로 전체 등록업소의 15%에 이른다. 지난 6월 말 현재 이삿짐업체수도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한 969개에 머물렀다. 인테리어 공사건수도 지난 5월말 기준 전년동월 대비 25%나 감소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관악구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해 온 최모씨는 "이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은 요즘 정말 죽을 맛"이라며 "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에 대해 단절된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주택협회 김중겸 회장은 "8.29대책은 정부의 고민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판단한다"며 "회원사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번 대책이 신규분양보다 미분양에 초첨을 맞춘 것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면적으로 완화한 것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이 건설업계의 줄기찬 건의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 그만큼 주택시장이 위기에 달했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4차 지구는 3차 지구(광명·시흥) 이월 물량 등을 고려해 1~3차 때 4~6개 지구를 지정한 것과 달리 2~3개 지구만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월로 예정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80%에서 50% 이하로 줄어들고 내년 상반기 예정된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추후 조정키로 했다. 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현행 25%에서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고 최근 인기가 많은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된다. 전체 공급 물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대부분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건의사항들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지난해 8·27 부동산 대책에서 보금자리 공급계획 발표가 이뤄진 이후 업계는 '인근

정부가 발표한 8·29부동산 대책은 건설업종 주가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규제 완화의 수위가 낮아 그간 기대감을 반영했던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투기지역과 9억원 이상 주택은 제외했다. 이밖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지지부진했던 건설업종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재료다. 건설업종의 주가순자산배율(PBR)은 1.07배로 2004년 이후(건설업종 과매수 국면인 2006~2008년 제외) 평균 1.2배를 밑돌며 저평가돼 있던 만큼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고 해서 한 번에 시장이 개선되긴

건설업계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기관 자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데 환영입장을 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한 연장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협회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DTI 규제를 실수요자(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이나마 금융회사의 자율결정에 맡기도록 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DTI 규제를 획일적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한을 연장한 것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협회는 OECD에서 권고한대로 중과제도를 폐지해 과세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