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7%. 재정 파탄 위기에 몰린 유럽연합(EU) 59.3%의 절반 수준에 그쳐,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돋보이게 하는 수치로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연구원은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보건 및 복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오는 2050년에 이 비율이 EU(125%)와 비슷한 11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조세부담률을 서서히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쉽게 말해 증세, 즉 세금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 확충을 둘러싼 '감세 논란'이 정·재계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집권 이후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정권 핵심 철학으로 제시하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에 나섰다. 세금을 깎아주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업과 가계소득이 늘어나 세수가 이전보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논란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 등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소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정당과 하지 않겠다는 정당 중 누가 유리하겠느냐"며 "부자감세 철회는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기득권의 반발과 현상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부자감세가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들어 "현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 부자감세를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 정부 때 감세 정책 여부 때문에 현 정권이 비판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지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적어도 올해 이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리한 셈"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31일 또 다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의 중도개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결코 좌절돼서는 안 된다"며 "감세논쟁은 계파 문제도 아니고 권력투쟁도 아닌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자감세 철회 논란을 일축했던 당 지도부와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등을 겨냥해 "정부와 여당의 몇몇 고위인사들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권재창출의 주체로서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당의 입장에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반대가 여당 내 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득권의 반발과 현상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연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는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면서 "이런 반발

한나라당 지도부가 29일 올해 소득세·법인세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며 “내년에 다뤄도 늦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고 정책위의장은 소득세법에 대해선 “세법 개정 심의 때 어차피 논의해야 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이런 방침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날도 감세 논쟁은 이어졌다. 정두언 최고위원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보,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등장인물이었다. 친박계도 감세 기조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강만수 대 정두언·곽승준=강 특보와 정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공방을 벌였다. 특히 당 지도부가 27일 오전 정 최고위원의 감세 철회 제안을 수용하는 듯하다가 오후에 ‘단순 검토’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강 특보가 한 역할이 논란거리였다. 강 특보가 당측에

"정동영·이회창, 한 판 붙자"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창이던 2008년 1월. 정두언 발(發) 선전포고가 언론을 탔다. 대선 전초기지인 안국포럼 원년 멤버,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 보좌역…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 친이계 중에서도 성골로 꼽히지만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호기로운 일성이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평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SD) 한나라당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며 각을 세웠다. '권력 사유화' 파문을 일으켜 'SD라인'의 핵인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밀어냈지만 본인도 만만찮은 내상을 입었다. 그는 한동안 권력에서 비켜나 있다 지난 2월 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 7월 최고위원을 잇따라 맡으며 당직에 복귀했다. 그는 늘 흐름을 주도하는 '이슈 메어커이자 파이터'였지만 이번 '세금 논쟁'은 모처럼 당·정·청을 뒤흔든 '홈런'이다. 이번 '부자 감세' 논란은 여권에 일파만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은 29일 여당 일각에서 나온 '부자감세 철회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이같은 뜻을 표명했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여당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 철회 검토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도 "경제특보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태희 실장은 "이전 정부 때부터 세원이 넓어지고 세율이 인하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이미 감세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데 그 기조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부자 감세' 철회론을 들고 나오자 "어차피 전체 50%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안 내지 않느냐"며 "감세 정책을 실시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당연한데 이를 부자감세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부자감세 철회' 문제를 두고 여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29일 일명 '부자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감세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대체 뭐냐"는 박 의원의 추궁에 "세원은 넓고 세율을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당과는 조율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부자감세 부분은 조율되지 않았다"며 "당에서 어떤 배경으로 그런 논의가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9일 공식적으로 "감세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부자감세 철회 논란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내부에서 감세 계획 철폐 요구가 이어지면서 감세 논란은 당내 정체성 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당내 감세론자들은 감세가 현 정권의 핵심 기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감세정책 문제만큼은 정권의 경제정책기조의 핵심"이라며 "따라서 이 부분 논란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정부의 출범 때부터의 철학이고 이것은 하나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감세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외수출을 늘려나가고 하는 그 정책을 고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여당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며 "감세를 통해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감세론자들은 감세 계획을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로 빚어진 논란이 여권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27일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 만에 부정한 것이 계기인데,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여권 내부의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아 당론이 친이-친박계로 쪼개졌던 '세종시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자감세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라며 "감세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세정책 자체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감세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 상태에서 계속 감세정책을 고집한다면 더 큰 혼선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 정책은 당청이 목청 높여 외쳤던 친서민과 공정사회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자들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 외에 부자감세의 효과를 도무지 찾아볼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두언 최고위원의 제안에 대해 타당성이 있으면 논의해 보겠다는 취지였다"며 "정책위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 후에 보고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언론에서 '감세철회를 적극 추진 한다'고 보도해 혼란이 벌어졌다"며 "당직자는 당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발언하거나 언론과 소통할 때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당 차원에서는 최고위원회의나 공식석상의 발언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비오는 날 날씨가 흐리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방침을 안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대로 실천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법이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

야권은 27일 한나라당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재검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실천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부자감세 철회 방안을 대환영한다"며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그 분들이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튼 잘 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만큼 아주 잘 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는 발표는 말 그대로 만시지탄"이라며 "늦었지만 말로만 하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생긴 나라 재정을 메우기 위한 궁여지책인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철회가 말장난이 되지 않으려면 4대강 사업 예산 포기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말잔치로 끝날 거면 시작도 하지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7일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논평을 내고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생긴 나라 재정을 메우기 위한 궁여지책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은 부자감세를 하면 향후 5년간 7조4000억원의 재정 여유분이 생긴다며 친절하게 계산까지 한 듯 하지만 4대강 사업을 포기하면 지금 당장 22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절약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철회가 말장난이 되지 않으려면 4대강 사업 예산 포기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