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자감세 철회 검토 안해"(상보)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은 29일 여당 일각에서 나온 '부자감세 철회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이같은 뜻을 표명했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여당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 철회 검토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도 "경제특보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태희 실장은 "이전 정부 때부터 세원이 넓어지고 세율이 인하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이미 감세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데 그 기조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부자 감세' 철회론을 들고 나오자 "어차피 전체 50%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안 내지 않느냐"며 "감세 정책을 실시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당연한데 이를 부자감세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부자감세 철회' 문제를 두고 여당 측에 전화를 걸어 개입한데 따른 논란과 관련, "감세 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해 온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이고 경제특보 입장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세원은 넓고 세율을 낮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과는 조율되지 않은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부자감세 부분은 조율되지 않았다"며 "당에서 어떤 배경으로 그런 논의가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용호 정책실장도 "감세를 통해 세금적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운영의 축을 정부로 할지 시장으로 할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