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공식적으로 "감세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부자감세 철회 논란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내부에서 감세 계획 철폐 요구가 이어지면서 감세 논란은 당내 정체성 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당내 감세론자들은 감세가 현 정권의 핵심 기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감세정책 문제만큼은 정권의 경제정책기조의 핵심"이라며 "따라서 이 부분 논란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정부의 출범 때부터의 철학이고 이것은 하나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감세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외수출을 늘려나가고 하는 그 정책을 고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여당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며 "감세를 통해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감세론자들은 감세 계획을 철폐할 경우 경제 정책의 일관성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실제 (감세) 정책의 효과로 지난 2년 동안 세계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했다"며 "당초 약속했던 것을 철회한다면 우리 당의 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경제철학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날 감세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논쟁을 촉발했던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감세 철회가 현 정부의 감세 기조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를 중산층과 서민층, 중소기업에 대해 감세해 주고 있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세론자들은 2013년부터는 고소득층과 대기업도 감세를 하자는 것이며 감세 철회론자들은 2013년 이후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안상수 대표가 제시한 '중간층 공략'을 위해서라도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안상수 대표가 중도개혁을 내세운 것은 중간층을 끌어오기 위한 것인데 그런 정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앞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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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감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별보좌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강 특보는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한나라당 측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 같다"며 자신이 당내 감세계획 철폐 주장에 제동을 걸었음을 밝혔다.
야당은 여당 내 논란에 주목하면서 감세 계획 철폐를 이번 정기국회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감세 정책은)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금융위기 3년 동안 오히려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실패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예산국회 우리 투쟁의 초점을 '부자감세 철폐'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