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 방안과 관련, "민주당이 요구해 온 부자감세 철회 방안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그 분들이 일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튼 잘 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만큼 아주 잘 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정두언 최고위원이 제안한 '소득·법인세 최소세율 인하 방침 철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오전까지는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오후 들어 "통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철회를 전제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부자감세 철회 논란이 시작된 것은 전날 정두언 최고위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정부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로 굳이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쓰면서다. 정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서도 이 같이 제안했다. 회의 직후 배은희 대변인은 "정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재차 요구했다"며 "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원회가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한다는 한나라당의 발표는 큰 파장을 가져왔다. 기업들은 투자에 큰 부담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27일 정치권의 이같은 논의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년 유예시킨 상황에서 이마저도 취소한다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어 앞으로 기업들이 정책을 믿고 경영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자칫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감세정책은 반드시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론'을 들고 나오면서 여·야 노선 경쟁에 불이 붙었다. 2012년 대선 때 중간층을 공략하려면 일정 부분 '좌(左)클릭' 행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정체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안상수 대표가 제시한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론에 힘을 싣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당의 강령을 중도개혁의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며 서민·중산층을 아우르는 '70% 복지시대'를 제시했다. 복지의 대상을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밑에서부터 70%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정책위원회가 2013년 시행 예정인 소득·법인세 최소세율 인하 방침 철회를 검토 중인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고소득층 감세 방안을 철회하자는 제안은 정두언 최고위원이 2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했다. 차기 총선과 대선 때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부자정권 종식'이 될 게 자명한 만큼 소득·법인세 최소세율 인하로 굳이 '부자

한나라당이 고민 끝에 ‘부자감세’ 철회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 감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권에서 ‘접근 금지영역’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당 정책위 차원에서 감세 철회를 공식 검토키로 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7일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어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 배은희 대변인은 회의 직후 “정두언 최고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재차 요구를 했다”며 “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가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감세정책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부자감세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의 대폭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을 같이 올리기는커녕 줄이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2013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인하 방침의 철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구체적인 논의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만한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부자정권 종식'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현 정부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인하 때문에 굳이 부자감세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면 2012년에 1조4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와 2014년까지 7조4000억원의 재정 여유분이 생기게 된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6일 "한나라당이 중도 우파 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부자정권 종식'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현 정부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인하 때문에 굳이 부자감세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최고세율인하에 있어서는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 2013년 이후로 시행을 미뤄왔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되면서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을 같이 올리기는커녕 줄이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감세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 성장과 세수 확대를 가져온다는 것이지만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