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6일 "한나라당이 중도 우파 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부자정권 종식'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현 정부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인하 때문에 굳이 부자감세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최고세율인하에 있어서는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 2013년 이후로 시행을 미뤄왔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되면서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을 같이 올리기는커녕 줄이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감세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 성장과 세수 확대를 가져온다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효과가 없었다"며 "통계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면 2012년에 1조4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와 2014년까지 7조4000억원의 재정 여유분이 생기게 된다"며 "이를 앞당겨 쓰면 2012년까지 매년 2~3조원의 추가 재정여력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