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2013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인하 방침의 철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구체적인 논의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만한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부자정권 종식'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현 정부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인하 때문에 굳이 부자감세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면 2012년에 1조4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와 2014년까지 7조4000억원의 재정 여유분이 생기게 된다"며 "이를 앞당겨 쓰면 2012년까지 매년 2~3조원의 추가 재정여력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