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싼 이견으로 민주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간 의견이 교통정리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협상 신중론자'인 손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시 한 번 한미FTA특별위원회 재가동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한미FTA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FTA와 관련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미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던데 최고위에서 검토해 한미FTA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며 "구성과 내용을 보강해 본격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자"고 주문했다. 신중한 입장이기는 정세균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일방통행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이 정권이 밀어붙인 게 한미FTA"라며 "내 판단에 따르면 절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도,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협상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이 8일 4대강 사업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화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손 대표는 취임 축하인사를 위해 국회 당대표실로 찾아온 이 장관에게 "4대강 사업은 계속할거냐"고 말을 꺼냈다. 이 장관은 "4대강 사업은 토목공사기술 발달로 예상보다 공정이 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진척이 빨라 중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손 대표는 "이런 식으로 강행한다면 우리가 집권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집권 전에 이미 공사가 끝날 것"이라면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손 대표는 국회 내에 4대강 검증특위 설치하는 데 이재오 장관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장관은 "전적으로 (여당) 원내대표에게 맡기는 것이 옳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한·유럽연합(EU) FTA에 대해서도 "체결 과정에서 국회 보고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절차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한-EU FTA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미 FTA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한-미 FTA는 명백히 과정이나 내용에 잘못이 있었다"며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ISD) 등의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최고위원과 정동영 최고위원 등도 한-미 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 32명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과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

미국인들의 과반이상이 한미FTA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현지시간) 시카고대외정책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이하 시카고 협의회)가 발표한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인 의식조사 보고서인 '글로벌 뷰 2010'에 따르면 한미FTA에 반대한 비율은 51%로 나타난 반면 찬성비율은 42%에 그쳤다. 인도, 중국, 콜롬비아와의 FTA에 반대비율도 각각 48%, 56%, 5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미국인의 FTA의 반감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대외정책협의회는 1922년 창설된 미국의 대외정책을 다루는 전문 포럼으로 2년마다 안보 및 경제분야에서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의식조사를 수행, 발표한다. FTA에 대한 미국인의 거부감은 월스트리트 저널(WSJ)와 N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FTA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응답 비중은 99년의 32%, 200

미국인 69%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3%는 FTA가 미국 전체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했다.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FTA가 미국경제에 이익을 주기보다는 손해를 끼친다고 여기는 미국인들이 더 많았다. 노조 가입자중 65%는 FTA가 미국에 손해를 준다고 말했으며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단체인 ‘티파티’중 61%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를 이끈 피터 하트 민주당 여론 조사원과 빌 맥인터프 공화당 조사원은 FTA에 대한 가장 큰 입장변화는 연봉 7만5000달러 이상의 비교적 소득이 있는 계층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견해는 수출 확대를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비록 늦지만 올해말 한국과의 FTA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 확대를 원하는 재계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세금 감면에 대해서도 의견은 양분됐다. 연봉 25만달러 이상 고소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비공식 접촉을 갖고 추후 통상장관간 협의시기를 논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3일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APEC 회의에서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한·미 FTA와 관련해 비공식 논의를 벌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양국의 통상장관간 전화협의에서 미국측이 개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비공식 논의에서 양국은 통상장관간 한·미 FTA의 쟁점 해결을 위한 협의 시기와 방식 등 절차와 업계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구체적인 협의 시기와 장소는 추후 다시 논의를 벌여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또 한·미 FTA와 관련해 의회와 업계 등의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