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한-EU FTA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미 FTA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한-미 FTA는 명백히 과정이나 내용에 잘못이 있었다"며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ISD) 등의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최고위원과 정동영 최고위원 등도 한-미 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 32명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과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무조건 비판만 하는 비판병도 모자라, 훼방병 마저 생긴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한-미 FTA는 한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로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제대로 챙긴 경제정책"이라며 "경제 분야 최대 치적마저 지우개로 지워 노 전 대통령을 영구히 경포대 대통령으로 남기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EU FTA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FTA 체결을 과잉홍보하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한-EU FTA 관련 특위를 만들어 비준에 면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EU FTA에 대해 "일본이나 미국에 앞서 체결했다는 점에서 국익상 상당히 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비준동의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반대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정파적, 정략적 차원에서만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의 회동에서도 한-EU FTA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손 대표는 "한-EU FTA 관련 관세환급이 기존 22%에 5%로 낮아지는 것은 대폭 양보한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위해 국회 내 검증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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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미 FTA와 한-EU FTA는 10~20년 후의 경제적인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