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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대책.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7개 부처 합동 '물가안정종합대책' 발표에서 "올해 물가 여건도 당초 전망인 3% 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에 나온 대책을 나열한 짜깁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물가를 잡는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부가 7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는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동결 유도 △대학등록금·학원비·유치원비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가공식품 인상 시기 분산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공급 △전월세 안정대책 △부처 및 공기업 평가에 물가 안정 노력 반영 △통신비 인하 등이 포함돼 있다. ◇재탕 삼탕 정부 대책, '풍선효과'만 유도?=이 같은 범정부적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시장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이상 기온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이후 정부는 매달 물가대책을 발표하다시피 했다. 이날 나온 대책들도 지금껏 각 부처에서 발표한 개별 대책들을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올 정도다. 이번

13일 발표된 물가안정종합대책은 공공요금 및 대학등록금 동결, 농수산물 수급 대책, 불공정거래 감시 등 기존 대책은 물론 전세대책과 통신비 안정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상반기 중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 방위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정부는 각 부처 소관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의 핵심 지표로 반영, 관련부처가 물가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관리키로 했다. ◇세제지원, 공공요금은 원칙적 동결=1월부터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 곡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다. 전기료, 도시가스료, 우편요금, 철도료, 도로통행료, 철도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정부가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연중 동결키로 했다. 대학등록금도 동결하고 불가피한 인상의 경우에도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 공급을 상반기에 최대한 확대하고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조기 공급, 전세자금대출 대책도 내놨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민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되 담합, 편법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연중 물가 목표인 3%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물가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 당초 상반기 중 동결 방안을 추진했지만 굳이 기간을 상반기로 한정하지 않고 연중 동결을 원칙으로 세웠다. 중앙정부가 관리하지는 않는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자체에 재정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말 설탕 가격인상을 필두로 올 초 생필품,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계속되면서 주부들의 장보기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롯데슈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열흘간 상품 유형별 매출 및 배달건수의 지난달 동기대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매할 수 있는 균일가 및 1/2 컷팅 등 소포장 상품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상추, 깻잎, 당근, 감자, 양파 등 990원 균일가 야채는 지난달 대비 매출이 49.8%나 늘어났고 계육, 돈육 등을 소량으로 진공 포장 판매하는 축산 소용량 팩 상품도 지난달 대비 12.6% 증가했다. 무, 양배추, 단호박, 멜론, 바나나 등 제품의 1/2 또는 1/4을 잘라 판매하는 컷팅(소포장) 상품은 청과가 무려 115.9%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고, 야채도 24.2% 늘어났다. 제품 전체를 구매하기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과 제품량이 부담스러운 고객층이 컷팅 상품을 선택하는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롯데슈퍼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