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총력전…정부, 전방위 대책 마련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금리 인상, 공공요금 동결 등 다양한 정책과 시장 반응을 다룹니다. 서민 경제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금리 인상, 공공요금 동결 등 다양한 정책과 시장 반응을 다룹니다. 서민 경제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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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을 앞두고 비축하고 있던 수산물을 시중 가격의 최대 절반 수준에 공급한다. 특히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일반 대형 마트에 직접 판매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정부가 비축하고 있던 명태 3527톤, 갈치 127톤을 시중가보다 최대 49% 인하된 가격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 비축수산물은 그동안 도매시장을 거쳐 공급했지만 이번에는 소비자가격 안정에 바로 반영되도록 수협 바다마트 17개점, 농협 하나로마트 35개점과 지역별 주요 전통시장을 통해 2월1일까지 직판한다. 특히 명태는 소비자가 좀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점의 전국 점포를 통해서도 판매된다. 농식품부는 명태와 갈치를 도매시장 상장 시세 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소비시장에 직접 공급하고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와 중도매인의 마진을 없애 판매권장가격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명태 7통(마리당 약 47㎝ 내외)의 경우 마리당 시중가 약 2750원하
빛이 바랠 뻔했던 정부의 물가대책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13일 공식 발표에 앞서 관련 대책이 하나둘씩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저 그런 대책. 기존 대책만 나열한 재탕 삼탕 대책"이란 냉담한 반응에 당황했던 정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한은까지 '깜짝'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 잡는 지원군 대열에 나서면서 정부의 전방위적 물가안정 노력은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고민하던 정부, 한은 결정에 반색=13일 7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부 대책은 모든 미시적 대책이 총동원 됐다. "모든 것을 종합한 미시 대책의 완결판"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물가 인상이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급등 등 공급 요인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으로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언젠가는 올라갈 공공요금이나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 학원비 등의 인상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제약하는 근시안적 대책이란
정부가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기업들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기름 값 상승과 관련,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며 정유사를 겨냥했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철강업계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구체적인 주문까지 했다.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와 관련해 일부 책임을 기업들에게 지운 셈이어서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새해 처음으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로부터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생활필수품 하나하나의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플레 상승 요인이 무엇인지 큰 줄기를 잡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며 유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 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의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인플레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름 가격 동향을 특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주유소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새해 벽두부터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깜짝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장기간 지속돼 온 초저금리로 가계대출은 크게 불어나는 추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리인상에도 가계 빚 상환부담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부실화를 동시에 방지하는 '연착륙'을 위해 오는 3월 거시정책 수단을 동원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780조, 금리인상에 빚부담 늘어난다=금융권에선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가 7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379조3000억원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절반에 육박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가파르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정유사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유사들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사실상 '가격인하'를 의미한다고 보고 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최대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기름값 대부분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그러나 구체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단 주요 정유업체들은 한동안 가격을 동결하거나 10~20원 정도 가격을 내린 후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정유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유사 사정을 잘 아는 정부가 기름값을 내리라고 신호를 주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주장이다. 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현재 고민하는 것 외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현재 기름값 구조를 보면 정부가 기름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불공정행위 근절, 전세값 안정대책 등 모든 미시대책을 총동원했다.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 예상을 뒤엎고 기준 금리를 올리는 등 전방위적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했다. 정부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개 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정부 미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물가대책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상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둘 것"이라며 "적절한 거시정책조합이 운용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도 별도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설 전후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이유로 동결이 유력했지만, 정부 미시대책만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관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며 결국 금리인상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근과 채찍'. 정부가 13일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되 물가 불안을 부추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만이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포함된다. ◇공공요금 잡기= 최근 물가불안의 주 요인 중 하나는 공공요금이다. 전기료, 가스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유가상승 등 원가부담으로 인상압력이 있다.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자체의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올해 인상압력이 크게 나타날 소지가 있다. 정부는 이런 인상요인에도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을 원칙으로 정했다. 방법은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흡수하고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게 골자다. 원가절감 노력을 강제하기 위해 이를 해당 기관 평가지표에 신설한다. 방만경영 관련 평가비중은 확대했다. 또 한전,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글로벌 선진기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경영혁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예상 밖의 금리 인상을 선택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이번 달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 상승과 국제원자재 가격 오름세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고 부동산시장 면에서도 전세가격 상승,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움직임 등도 거론했다. 이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에 대해 “채소 가격 안정으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중점 거론한 것이다. ‘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매매 가격에 대한 언급이 주로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세가격까지 포함시킨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작년 12월)는 정도에서 주택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금융당국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표들을 보면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하다"며 "금통위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13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농축수산물가격 등 공급측면의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배포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을 통해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원자재가격과 농축수산물가격 등 공급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달 경제동향에서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3%대의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이번달 경제동향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1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모두 하락했다 11월달 경기동행지수는 99.2를 기록,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선행지수는 2.6%를 기록해 전월 3.4%보다 0.8%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의 오름폭은 확대됐다.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5%를 기록,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전월(3.3%)보다 확대됐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치솟고 있는 기름값과 관련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처음으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로부터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활필수품 하나하나의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플레 상승 요인이 무엇인지 큰 줄기를 잡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제하고,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의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는 주택 정책을 세워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며 "특히 1인 1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소형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밀가루 등 곡물은 국제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급량 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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