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 후폭풍 분다
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정부와 지자체, 항공업계의 다양한 반응과 대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가덕도 이전 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쟁점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정부와 지자체, 항공업계의 다양한 반응과 대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가덕도 이전 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쟁점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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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부산시장은 30일 정부의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평가위원회의 발표는 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발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웃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사업은 불가능 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부산시역 내에 있는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옮기는 김해공항 이전을 부산시 단독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김해공항의 확장은 안전과 소음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그는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을 두고 가덕도에 또 다른 공항을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았다"면서 "신공항은 김해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를 극복해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안전한 공항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해온 숙원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의 평가에 대해 "발표 하루 전 현장을 찾아 관계자나 전문가의 설명도 듣지 않은 채 잠시 둘러보고 자리를 떳다"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됐던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모두 탈락함에 따라 부산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 역시 과거 2차례에 걸쳐 검토됐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전력이 있다. 한마디로 동남권 신공항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해공항 확장, 동남권 신공항 대안?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2년 4월15일 경남 김해시 돗대산에서 중국 민항기 추락으로 12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김해공항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활주로를 남해고속도로 방향으로 연장하거나 기존 활주로의 방향을 바꿔서 확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먼저 첫 번째안은 남해고속도로 900m 가량을 지하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소음피해로 인해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 또 인근에 위치한 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해묵은 과제였다. 현 정권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 문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이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02년 4월 김해공항에서 중국 민항기(B767)가 저시정 상황에서 선회접근 중 공항 북측 돛대산에 추락해 12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남부권 항공수요 증가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던 2003년 1월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전문가들에게 시켜 적당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별다른 지전을 보지 못하던 이 사업은 대선을 1년여 앞 둔 2006년 말부터 본격화된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공식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국
부산(가덕도), 밀양 등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2곳이 입지선정 평가에서 모두 최종 탈락했다. 신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30일 과천 국토해양부 정부청사에서 신공항 종합평가 결과 가덕도 38.3점, 밀양 39.9점으로 2곳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평가는 공항운영(장애물·공역·기상/가중치 30점), 경제성(수요·비용·편익·건설계획/40점), 사회.환경(접근성·토지이용·환경/30점)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신공항 후보지는 100점 만점 가운데 50점 이상 받아야 하며 평가점수가 50점에 미달되면 탈락한다. 평가분야 중 비중이 가장 큰 경제성 분야에서 가덕도는 12.5점, 밀양은 12.2점을 받았다. 공항운영 부문에서는 가덕도 13.2점, 밀양 14.5점, 사회·환경(30점) 분야에서는 가덕도 12.6점, 밀양 13.2점을 각각 받았다.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결국 백지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신공항 관련 발언 변화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대선 당시 '신공항을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힌 반면 대선 이후에는 '정치적 논리 배제'를, 최근에는 '소신론'을 강조하면서 백지화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대비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07년 4월25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가 매년 지역내총생산액(GRDP) 꼴찌를 기록하는 이유는 내륙도시 한계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어서 대구가 세계로 통하는 하늘 길을 열어주겠다. 하늘길이 열리면 오려는 대기업이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2008년 5월 취임 후 첫 대구·경북 지역 방문에서도 영남권 신공항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함께 언급,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늘 길과 물길이 열려야 한다"며 "항공물류, 낙동강 해상물류가 동시에 개발되면 이 지역은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영구적인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김황식 국무총리는 30일 동남권 신공항 사업 백지화와 관련,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이날 오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조금 전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 장관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덧 붙였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된 것은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와 밀양 등 후보지 2곳 모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란 게 입지평가위원회의 설명이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지방공항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도 신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았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9년 실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공항을 지을 때 소요되는 예상 비용(Cost)은 가덕도가 9조8000억원, 밀양이 10조3000억원이다. 이에 비해 공항건설에 따른 편익효과(Benefit)는 가덕도 6조8600억원, 밀양 7조5190억원으로 낮다. 사업비용 대비 효과(Benefit/Cost)를 계산해보면 가덕도는 0.7, 밀양은 0.73이다. 통상 이 수치는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가덕도와 밀양은 건설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이 수치가 1.4를 기록했었다. 동남권에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기존 인천공항 이용객 중 전환수요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남권의 인천공항 이
김황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가 신공항 사업 백지화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 새로운 공항의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고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문제를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정부의 고충도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오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정부의 입장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영남권의 항공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대책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 김 총리는 특히 "영남지역을 기점으로 보다 많은 국제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 공항의 여건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공항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해 김해공항 확충 의사를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신공항) 입지
박창호 동남권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백지화'를 염두에 두고 평가가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제성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둔다"며 "백지화를 염두에 둔 것을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운영과 경제, 환경 등을 3:4:3의 비율로 배분했다"며 "수요라는 것이 아직 좀 불확실하고 KTX 연결 문제 등등의 미지수가 남아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 오늘 발표가 있기 전부터 백지화설이 벌써 나돌고 있었는데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나? 중앙정부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제가 위원장이니까 입지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각 평가위원들끼리 서로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독립적으로 채점을 해서 그것을 합산을 한 결과다. 35개 후보지, 5개 후보지, 2개
항공업계는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된 데 대해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이면서도 속으로는 항공사 경영 입장에선 오히려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30일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사 관계자는 "서울-제주노선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노선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남권신공항이 건설되면 노선 활성화에 항공사가 동원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를 비롯해 다수의 저비용항공사(LLC)는 실제로 제주를 제외한 전 노선이 적자행진이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서울-김해간 노선자체가 없고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공동운항 형태로 한 발 비켜서 있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들이 대형항공사에 맞서 해외 노선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국내 노선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신공항을 건설하면 적자 노선이 또 하나 생겼을 것"이라고도 했다. 동남권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밀양과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공항 유치
허남식 부산시장이 30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와 관련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시민의 힘을 모아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평가점수를 내세우지만 합리적 평가 대신 서울 중심 사고를 했고, 정치적 판단을 개입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시는 30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