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 후폭풍 분다
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정부와 지자체, 항공업계의 다양한 반응과 대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가덕도 이전 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쟁점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정부와 지자체, 항공업계의 다양한 반응과 대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가덕도 이전 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쟁점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38 건
- 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 평가가 백지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 (박창호 평가위원장)실제로 우리가 채점을 하다 보면 각 항목별, 대항목이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운영, 경제, 환경 해서 3:4:3으로 했습니다. 인천공항때에는 운영 부분을 40%로 했어요. 인천공항은 공역조건이 아시겠지만 서울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많기 때문에 항로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을 40%로 했지만 뒤에는 그것을 백지화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40%로 한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공항을 건설해서 제대로 될 것이냐 경제성과 투자비도 있고, 수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라는 것이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고 KTX의 연결문제 등등의 미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공항의 예도 있습니다만, 대개 경제성의 비중을 많이 둡니다. 특히 각 비중에 대해서는 가덕도와 밀양에서 서로 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와 과학벨트에 이어 동남권 신공항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잇따른 대선 공약 파기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선 공약파기는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등 중장기적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신중한 공약 발표를 촉구하는 것과 함께 선거 기간 중 공약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선 후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는 "공약을 그렇게 깨면 책임 있는 공약을 못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약 실천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검증이 선거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네거티브'로 진행되는 현재의 선거 운동이 정책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선거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쟁 상대를 끌어내리는 진흙탕 싸움판에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꼼
- 신공항이 백지화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항공 수요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게 되나? 오늘 오후 5시에 국무총리께서 평가결과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기로 돼 있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입에 쏠렸다. 유력 대권주자이자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센 박 전 대표의 발언 수위에 따라 향후 정치권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신공항 백지화 발표 다음날인 31일 대구를 방문한다는 사실에 정치권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구과학기술원 총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치권 해석은 다르다. 신공항과 밀접한 지역구 의원(대구 달성)이자 영남권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유력 대권주자로서 대구에서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9일 "정부 발표가 나오면 (입장을) 이야기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도 대부분 "박 전 대표가 31일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다. 박 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는 친박계 핵심의원들도 "아직 모른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결국 백지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를 뒤집게 됐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 추락, 부산과 대구경북 등 관련 지역 사회 및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공약 보다 경제 논리= 이런 부담에도 백지화 결정을 내린 데는 '경제 논리'를 최우선시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는 이 대통령은 결단이 필요한 주요 정책 사안들을 다룰 때마다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와 효율'을 우선 고려했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 문제다. 이 대통령은 충청 표심이 거세게 반발하는 과정에도 세종시 공약을 뒤집고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 붙였다. 부처 이전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안이 행정 비효율성과 자족성 문제로 '유령도시'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정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평가결과가 30일 오후 3시30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PK(부산·경남)과 TK(대구·경북) 출신 영남권 의원들을 정부 발표 시점을 전후해 각각 대규모 회동을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밀양 유치를 추진해온 대구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고, 가덕도 유치를 주장해온 부산지역 의원들도 오후 5시 부산시청 앞에서 허남식 부산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대구지역 의원 회동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 측 관계자는 30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구지역 의원들이 오후 2시30분 의원회관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표는 아마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오늘 모이기는 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그동안 여당과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가 포함된 영남 일대는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벌여왔다. 특히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밀양과 가덕도가 경제성이 없어 모두 탈락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되면 신공항 개발 수혜를 보지 못하는 대구·경북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일부 유치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103만㎡) 지원 △고속철도(KTX) 조기 개통 등의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이번 동남권 신공항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아니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건설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하지 못했을 것이란 표현이 맞
오는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신공항 입지평가단 27명이 29일 오후 부산 가덕도 전망대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가덕 일대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30일 오후 5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총리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단 결과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배석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국무회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주례보고에서 평가단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날 발표된 평가단의 채점 결과를 토대로 탈락 지역 반발을 무마하기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평가단이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후보지인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떨어져 탈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흘러나오면서 영남권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입지평가단은 앞서 3
마지막 선택만 남았다. 어느 쪽을 택하든 남는 것은 민심의 폭발뿐이다. 입지선정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동남권 신공항 얘기다. 정부가 '백지화'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가덕도에 유치해야 한다는 부산 의원들과 밀양을 앞세운 '대구·경북·경남' 의원들은 '남'이 된지 오래다. 오래된 내전에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 민심을 생각하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이 문제다. 민주당이 '가덕도 유치'를 내세워 부산경남(PK) 지역을 공략한다면 텃밭 수성도 자신할 수 없다. 민주당이 대구·경북(TK)을 포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야권의 응집력이 높은 PK 지역을 공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이한구 의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며 "그러면 영남권은 갈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영남은 '두나라당'= 보다 절박한 쪽은 TK 의원들이다. 부산은 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김해공항 가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4·27 재보궐선거를 앞둔 강원도를 연거푸 방문해 지지유세를 펼쳤고,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가급적 현안에 거리를 두던 그동안의 조심스런 행보와는 다른 움직임이다. 박 전 대표는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한나라당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공식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발표가 나면 그때 말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 발표 하루 뒤인 31일 대구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때 열리는 대구과학기술원 총장 취임식 참석차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가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비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단은 오늘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차례로 방문해 현지 실사를 마무리합니다. 27명으로 구성된 입지평가단은 오늘 낮 밀양 하남과 부산 가덕도의 공항 예정부지를 둘러본 뒤 전문가와 시 관계자들로부터 입지 여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입지평가위원회가 정한 가중치와 평가단의 점수를 합쳐 내일(30일) 최종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신공항 백지화와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 등이 거론되면서 두 후보지에선 "백지화 시 강력 투쟁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