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선거비리 일파만파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구속영장 발부, 측근 소환 등 일련의 사건 전개와 법적 공방, 그리고 곽 교육감의 입장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구속영장 발부, 측근 소환 등 일련의 사건 전개와 법적 공방, 그리고 곽 교육감의 입장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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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곽 교육감 후보 단일화 거래 무슨 일이 … 돈 전달한 강경선 체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상대 후보 매수사건에 대한 수사 초점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에게 전달한 2억원의 출처 규명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이 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 입증과 사법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미 돈을 받은 박 교수 등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받은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인사 등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문서로 정리했다. 그는 언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또 곽 교육감 측에 측근을 보내 “돈을 달라”고 압박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사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곽 교육감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 교육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곽 교육감 사퇴,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 등 진보진영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곽 교육감의 주요 정책들은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곽 교육감 버티기 힘들 듯 =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대가에 관한 어떠한 약속도 없었고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강변했지만 후원군인 진보 진영에서조차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즉각사퇴를 요구하며 서울시장·교육감 동시선거를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민주당도 29일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며 '꼬리자르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경제정의실천연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연일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교육감 후보였던 박 교수로부터 '후보 단일화 논의와 함께 사퇴를 대가를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서 당초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7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와 형사처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곽 교육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선의의 지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돈이 건너간 방식과 흘러간 돈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양자간 선의의 돈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은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모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 등을 거쳐 박 교수에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 초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번 사안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만큼 곽 교육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적으로나, 국민정서상, 교육계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교총은 "비록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의 대가성이 아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박 교수에게 선의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경우 차후 모든 선거에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로 선의를 갖고 했다 하더라도 법은 선의냐 악의냐 이전에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린다는 사실을 법학자인 곽 교육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곽 교육감이 취임 후 교육비리에 대해 크든 작든, 선의든 악의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비춰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이 빚더미에 앉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3월 25일 공개된 시·도 교육감 신고 재산현황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재산은 15억9815만원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취임 직후 7월에는 6·2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28억4000여만원의 빚을 져 -6억8076만원을 신고했다. 곽 교육감의 재산이 이처럼 1년여만에 22억7892만원이나 증가한 것은 다름 아닌 중앙선관위에게 35억2000만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빚더미에 앉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곽 교육감 스스로가 '선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2억원의 목적이 검찰 수사결과 선의가 아님이 드러난다면 곽 교육감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선관위에게 받은 돈 35억여원을 고스란히 국가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2004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사퇴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이날 오전 9시18분쯤 회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서울시교육청 청사로 출근한 곽 교육감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거취 관련 입장을 정리하셨나", "사퇴 계획이 있으신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교육감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한 곳으로 통제해 놓은 출입로로 취재진이 일시에 몰리는 바람에 교육청 직원과 취재 기자 사이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평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출발 오전 9시~9시10분쯤 도착하지만 이날은 10분 이상 늦게 출근했다. 곽 교육감은 오전 11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유·초·중등 교장 및 전문직 임명장 수여식과 오후 2시 '제23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비롯한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교육감 선거 단일화를
야권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 제공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9일에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선의로 제공했다'는 곽 교육감의 발언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진실을 고백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일부 의원은 "진보의 위기"라며 계획했던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있고 심각하게 성찰하고 책임있게 처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기대와 반부패 서울시 교육의 확립이라는 기대가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처럼 무산돼 국민적 충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본인은 선의로 제공했다고 하지만 돈 전달 방법, 횟수, 동기, 금액, 현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 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동의하긴 쉽지 않다
한나라당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본격화했다. 홍준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수장으로서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 부패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도 즉시 사퇴하고 이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조속히 처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 서울시 교육감이 다시 부패에 연루되는 사례가 됐다"며 "(곽 교육감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서울시 교육 관계자나 학부모를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진보진영 내부분열로 인해 (곽 교육감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 지 꽤 오래됐다"며 "주민투표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수사를 중단했다가 수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단일화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엄히 다스려져야 한다"며 "곽 교육감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그 과정을 깨끗이 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