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선거비리 일파만파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구속영장 발부, 측근 소환 등 일련의 사건 전개와 법적 공방, 그리고 곽 교육감의 입장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구속영장 발부, 측근 소환 등 일련의 사건 전개와 법적 공방, 그리고 곽 교육감의 입장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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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검검사 공상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2주전 후보를 사퇴해 곽 교육감으로 후보단일화를 해준 대가로 올해 2~4월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 동생 계좌에 곽 교육감 측근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지난 26일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긴급체포했으며 동생은 조사 후 귀가시켰다. 박 교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합의, 출마를 포기했다. 박 교수의 구속 여부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가려진다.
검찰이 곽노현(57) 서울시 교육감에게서 후보단일화 대가를 받은 혐의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전격 체포함에 따라 수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검찰은 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수사 본격화의 명문으로 내세운다. 지난 2~4월에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입증, 재판에 넘기려면 적어도 1~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가 "늦어도 9월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가급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입장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저조로 무산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책임지고 사퇴한 직후 박 교수를 전격 체포한 것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과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여권이 주민투표에 패하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추진해 온 곽 교육감에 대해 흠집내기에 나섰다고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곽 교육감 측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