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25개 발표, 기업 반응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반응을 다룹니다. 업종 선정 배경,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장, 법제화 논란, 업계의 우려와 기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반응을 다룹니다. 업종 선정 배경,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장, 법제화 논란, 업계의 우려와 기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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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재 권고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는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견차가 큰 LED(발광다이오드)사업을 놓고 지식경제부가 중재에 나섰다. 지경부는 2일 건국대에서 LED산업포럼을 열고 'LED산업 동반성장 실행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삼성LED, LG이노텍 등 대기업, 필룩스, 파인테크닉스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에서 총 700여명의 관계자가 모일 예정이다. 지경부는 포럼에 앞서 '산ㆍ학ㆍ연ㆍ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세계 LED강국 향한 'LED산업 동반성장 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LED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잦아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LED산업 동반성장의 세부적인 실행 전략에는 △광소자 비욘드 더 월드(Beyond The World) △대ㆍ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모델 구축 △품목별/생애주기별 보급 로드맵 △국민이 공감하는 LED홍보 △표준ㆍ인증ㆍ제도 선진화 △조명 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와 전경련은31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동반성장 관련정책을 조급하게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 민간합의 방식의 동반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해가 많아 폐지된 제도인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켜 법제화, 강제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행 위원회 방식을 2년간 시행한 후 민간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경제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적합업종 관련 합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1 바로가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31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동반성장 관련정책을 조급하게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 민간합의 방식의 동반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해가 많아 폐지된 제도인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켜 법제화, 강제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현재의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행 위원회 방식을 2년간 시행한 후 민간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적합업종 관련 합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남아있는 29개 쟁점 품목은 10월 하순에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부와 내비게이션 등 지난달 27일 1차 발표에서 빠진 29개 품목에 대한 대기업 진출 여부가 이달 안에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실무적으로 일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논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달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1차 선정 시 발표했던 16개 적합업종 품목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특정 품목에 진출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법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없어진 롯데마트의 '통 큰 치킨'을 예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또 내년 대선 출마 등 향후 행보에 대해 "세상일이라는 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는가"라며 "지금은 너무 바빠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겨를이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는 당초 예상했던 45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발표 내용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충우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결과는 국내 기업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첫 발표를 하는 자리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45개의 쟁점 업종 가운데 고작 16개만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두부같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품목은 발표를 다음달로 미뤘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6개 업종은 가운데 대기업이 사업철회를 하도록 한 것은 세탁비누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장류와 막걸리 등은 시장에서 기존 사업을 확대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했습니다. 동반위는 결국 대기업들의 진출이 많지 않은 일부 업종에서 진출이나 확장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기
< 앵커멘트 >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품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세탁비누와 청국장, 막걸리 등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과 경쟁을 펼쳤던 품목들에 대해 앞으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됩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개월여에 걸친 논의 끝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품목이 1차로 공개됐습니다. 우선 대기업이 판매하는 세탁비누는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사업이양 권고를 받았고, 골판지 상자와 플라스틱·프레스 금형 등 4개 품목은 시장 진입 자제, 순대와 청국장, 고추장, 막걸리 등 11개 품목은 확장 자제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정영태 /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대기업은 해당 품목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및 수출에 주력하도록 노력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업이양 품목인 세탁비누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판매한 뒤 이후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합니다. 진입자제 4개 품목은 앞으로 국내 판매와 영업이 제한
고추장·간장·된장 등 장류와 막걸리, 금형, 재생타이어 등 1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분야별 권고 내용을 구분해 집중도가 떨어지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청 고시 작업도 백지화 되고 등 '알맹이'가 모두 빠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 결과 발표 직후 해당 업계에 언론과 접촉을 제한하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류·막걸리 등 16개 품목 선정=동반위는 27일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지난 신청 접수된 234개 품목 중 1차 검토 대상 45개 품목을 선정하고, 그 중 다시 우선 선정 대상 19개 품목을 확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된 항목은 세탁비누,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자동차 재제조부품,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동반성장위원회가 절연전선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LS전선과 대한전선 등 전선업계는 큰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다. 절연전선의 경우 수익률이 낮아 이미 중소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고 있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실무위원회를 열고 16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절연전선은 확장 자제 품목으로 선정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절연전선은 이미 협력업체들이 생산하거나 일부 물량을 OEM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주력 제품도 아닌데다 수익률이 크게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산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전선업체들은 수익률이 높은 초고압이나 광통신 케이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익성이 낮은 동통신사업 등은 협력업체에 이양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S전선 역시 비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민간자율합의를 통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첫 결실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당초 취지에 부합토록 전향적 자세로 합의에 임한 대기업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대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고 대기업의 합의이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앞으로 사회적 쟁점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선정품목 영위 대기업의 성실한 합의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소기업이 공생발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 디딘 만큼 향후 나머지 품목에 대한 논의과정상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종?품목이 차질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대기업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이번 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정한 업종과 품목에 대해 성심성의껏 사업조정에 임했다"며 "대기업의 대승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추장과 순대, 디지털도어록 등 16개 품목엔 앞으로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16가지를 1차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품목은 고추장과 된장, 간장, 막걸리등 식품류 8가지와 디지털도어록, 세탁비누 등 금속·석유화학 품목 8가지 입니다. 당초 오늘 발표에는 30여가지 품목이 선정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정 품목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동반위는 앞으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다음달과 내년 상반기 각각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추가로 발효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