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품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세탁비누와 청국장, 막걸리 등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과 경쟁을 펼쳤던 품목들에 대해 앞으로 대기업 진출이 제한됩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개월여에 걸친 논의 끝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품목이 1차로 공개됐습니다.
우선 대기업이 판매하는 세탁비누는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사업이양 권고를 받았고,
골판지 상자와 플라스틱·프레스 금형 등 4개 품목은 시장 진입 자제, 순대와 청국장, 고추장, 막걸리 등 11개 품목은 확장 자제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정영태 /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대기업은 해당 품목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및 수출에 주력하도록 노력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업이양 품목인 세탁비누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판매한 뒤 이후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합니다.
진입자제 4개 품목은 앞으로 국내 판매와 영업이 제한되고, 대신 중소기업과 함께 제품의 품질 향상 등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확장자제 권고를 받은 11개 품목들 중 순대와 청국장은 급식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진입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시장에서의 생산, 판매는 금지됩니다.
막걸리의 경우 수출용 제품은 계속해서 생산하되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고, 논란이 많았던 고추장은 저가 시장에의 대기업 진출은 금지 됐지만 대신 고가 제품은 계속해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저가와 고가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이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동반위는 앞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이행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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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뿐 구속력은 없어 대·중소기업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부 품목의 경우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위는 1차 검토대상 품목 45가지 중 오늘 발표한 16가지 외에 29가지는 다음달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태일([email protect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