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어떻게 달라지나
한미FTA가 3월 15일 발효된다. 정부는 흔들리는 우리 경제에 한미FTA가 그나마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에 의미있는 영향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미FTA가 3월 15일 발효된다. 정부는 흔들리는 우리 경제에 한미FTA가 그나마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에 의미있는 영향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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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3.5% 줄어든 반면 수입이 18.2% 늘었다. 이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가 1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의 '무역 성적표'다.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라는 점에서 높았던 기대를 고려할 때 영 신통치 않은 실적이다. 한·EU FTA가 '우리나라 무역 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한·EU FTA 정말 우리 경제의 치명적 '독배'일까. 성적표의 속내를 살펴보면 얘기는 180도 달라진다. ◇관세 인하 품목 대EU 수출액 15% 증가해 = 12일 한국무역협회가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11월 한국의 대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중국(-2.4%), 일본(-0.4%) 등 아시아 주요국의 대EU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의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관세율이 4.2~4.4%인 공작기계 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작기계란 금속재료를 깎아내 생산설비를 제작하는 장비로, 자동차·항공·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로 인한 관세 즉시 철폐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공작기계의 경우 평균 4200~8400달러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가격 인하폭이 크지는 않지만 미국 공작기계 시장이 일본의 점유율이 가장 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에는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관세철폐로 미국 고급기종 시장 진입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유인 발생으로 기술 고도화가 촉진되는 것도 기대되는 부수적 효과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미국 공작기계 시장에서 약 17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현재
전자업계는 한미 FTA 발효로 프리미엄 가전의 경쟁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가전제품 대부분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지만 고급 양문형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는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되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12일 “삼성전자나 LG전자 모두 지펠이나 디오스 등 고급 가전브랜드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며 “이런 제품들은 한미 FTA가 발표되면 관세 인하 혜택을 다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통관 시 지불하는 관세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다. 관세율은 휴대폰의 경우 0%이며, 에어컨과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1~3%, TV는 약 5%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 모두 멕시코에 가전공장을 설립해 놓고 주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NAFTA로 인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한미FTA에 따른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에 TV 생산공장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유럽연합(EU) FTA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EU 대표부 대사 및 각 회원국 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통해 "한·EU FTA는 FTA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해 "위기의 전이가 더욱 빠르고 강해졌고, 시장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문제가 제기됐다"면서 "또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던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고 급격한 세계화에 대한 반성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위기와 같은 새로운 위기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EU 양측의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시장과 정부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기업의 대(對)EU 수출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원구원이 12일 발표한 '한·EU FTA 수출 확대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후 5개월간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수출이 그 전보다 14.8% 증가했다. 연구원은 "유럽의 시장이 재정위기 등으로 전반적인 침체인 것을 고려할 때 (수출 증가는) 한·EU FTA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5개월 동안의 자료를 살펴보면 관세인하가 생긴 품목군과 그렇지 않은 품목군의 차이는 뚜렷했다. FTA 발효 이후 5개월간 EU의 한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지만 FTA로 관세인하 효과가 있는 품목군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4.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EU의 대(對)세계 수입 증가율 7.9%는 물론 대(對)중국(0.5%), 대(對)일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