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어떻게 달라지나
한미FTA가 3월 15일 발효된다. 정부는 흔들리는 우리 경제에 한미FTA가 그나마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에 의미있는 영향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미FTA가 3월 15일 발효된다. 정부는 흔들리는 우리 경제에 한미FTA가 그나마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에 의미있는 영향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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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한미FTA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 세율은 배기량별로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 기존 5단계에서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됐다. 이에 따라 800cc 초과∼1000cc 이하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내렸다. 세율인하 대상 차량은 32만대이며, 돌려줄 세액은 94억원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컨데 모닝(999cc, 2011년식)은 세금이 11만6880원에서 9만8220원으로 내려 1만866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쏘나타(
SK증권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IT와 자동차부품, 음식료 가공업체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동섭 SK증권 기업분석팀장은 "한미FTA를 통해 수출비중이 높고 원재료비가 낮은 IT 기업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는 자동차부품, 음식료 가공업체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또 "정유·철강 등 소재 및 산업재는 중립적일 것이며 제약, 지적재산권 관련업, 서비스산업 등은 경쟁이 격화돼 단기적으로 다소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FTA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매출총이익이 최대 약 8.9% 증가하고, 영업이익/세전이익도 기존 대비 8.9%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법인세 24.2%를 고려하면 당기순이익도 최대 6.74%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앵커멘트 > 한미 FTA 발효에 맞춰 대형마트들이 미국산 와인과 과일의 가격을 할인해 파는 'FTA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점차 미국산 식품 수입을 확대해 물량 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충우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형마트의 와인코너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3월 15일부터 미국산 와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당분간 와인은 최고 40%, 미국산 갈빗살과 오렌지도 각각 27%와 15% 할인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용환 / 롯데마트 직원 "미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미국산 오렌지 와인 소고기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미국산 와인은 최고 40%, 미국산 맥주는 30% 정도 할인판매합니다. 대형마트들이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한미 FTA 마케팅에 들어갔습니다. FTA 발효 전에 들여와 관세인하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오전 0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 지난 2006년 6월 첫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만에 양국 간 관세 장벽이 철폐된 것이다. 체결과 발효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한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대(對)미 수출 확대 효과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한미 FTA 발효를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는 미국과 FTA를 맺게 됐다"며 "우리에게 수출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단계적으로 대부분의 상품 관세가 사라진다. 섬유와 농산물을 제외하고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우리나라가 7218개(전체의 85.6%), 미국은 6176개(87.1%)에 달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쌀과 쌀 관련 식품, 콩, 감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수입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서로 축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통화에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나타날 경제적 효과와 양국 동맹관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원만한 이행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두 정상은북미 대화와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양국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에도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오는 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4년 10개월간에 걸친 지리한 협상을벌여온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오전0시에 공식 발효된다. 미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5조1000억달러로 한국 GDP(1조145억달러)보다15배 많은 국가다. 또한 미국 GDP는전세계 GDP의 2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과도 FTA를 체결해전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영토를확보했다.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 섬유 등 대표적 수혜업종은 FTA를 경제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농업, 제약 등 피해업종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정부는 FTA 효과를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로 업체별 명암 극명 한·미 FTA 시대를 맞아 제일 화색이 도는 곳은 자동차 업계다. 특히 발효 5년차인 2016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성차 업체보다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정부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공식 발효되는 데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미 FTA가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됐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명은 이어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1 바로가기
< 앵커멘트 > 한미FTA를 맞는 산업별 희비는 극명히 엇갈립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섬유업계는 등은 기대감에 부푼 반면 축산농가와 제약업계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보다는 우리쪽의 혜택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270만대 규모의 미국 자동차시장에서의 국내차 인지도 상승은 물론 가격 경쟁력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현지 완성차업체로의 부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섭니다. 섬유와 석유화학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평균 13%의 관세가 폐지될 경우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가 연평균 3006억원의 생산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도 합성수지 등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송원근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방송시장 빗장이 풀리면 미국 등 해외 프로그램들이 대거 안방시장에 소개될 길이 열린다. '미드'나 '미국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는 시청자들은 선택권이 넓어지지만, 중소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등은 국내 콘텐츠 시장이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기업에 종속될 것이란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1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FTA 협정 발효시점부터 3년이 지난 뒤, 외국인에게 보도·종합편성·홈쇼핑 채널을 뺀 일반 채널에 대한 간접 투자가 49%에서 100% 허용된다. 디즈니·폭스채널 등의 미국 유력 방송사업자들이 한국법인을 통해 본격 진출할 수 있다. 편성비율도 국내 프로그램은 줄고, 외산 프로그램은 확대된다. 케이블·위성채널에서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35%→30%, 한국영화는 25%→20%로 낮아진다. 한 국가의 수입물로 편성을 채울 수 있는 최대 비율은 60%→80%로 높아져 케이블에서 미국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남승용 미디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다시 재협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재협상 불가론'에도 불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통해 재협상과 폐기론 카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존 강경 입장에서 물러서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야권은 한미 FTA 재협상과 폐지론을 정치 쟁점화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마라톤협상 끝에 한미 FTA 시행을 전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4·11 총선 야권연대 협상을 타결시켰다. 민주통합당의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전면 재재협상과 통합진보당의 전면 폐기를 주장이 팽팽히 맞선데 따른 절충안이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재협상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이 현재 제1야당인데다 내달 4·11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
정부가 흔들리는 우리 경제에 올해 그나마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상방 요인(성장률 상승 요인)의 하나로 한미 FTA를 꼽고 "한미FTA가 발효되면 내구재를 중심으로 대기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생산,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에 의미있는 영향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를 최대한 빨리 가시화시킬 경우 물가 안정에는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장률 0.1~0.3%p 상승 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0.1~0.3%p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성장률을 3.8%로 예상한 만큼 FTA 효과로 인해 4%대의 성장도 가능하
와인·과일은 반갑고 축산물은 아쉽고, 잡화는 그다지 기대할 게 없다. 15일 발효되는 한미FTA가 식탁물가에 주는 영향을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 와인산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를 대표하는 와인 '로버트몬다비'는 15일부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10∼14% 인하된다. 한·미 FTA 발효로 관세 15%가 없어지는 것을 수입업체가 제품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에서 7만8000원에 파는 '로버트몬다비 카베르네소비뇽'은 11% 할인된 6만9000원에, 2만4000원에 판매 중인 '우드브리지 메를로'는 14% 낮아진 2만1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또다른 수입업체 금양인터내셔날도 15일부터 미국 와인 42개 전품목을 각각 10% 인하한다. 이 경우 18만원에 팔리는 '조단 까베르네 소비뇽'(2005년)은 16만 2000원으로, 10만원인 '갤로 패밀리 프라이랜치 까베르네소비뇽'(2003년)은 9만원으로 가격이 내린다. 다만 와인에 붙는 모든 세금이 면세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