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게이트 비화 조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논란, 정치권 반응,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논란, 정치권 반응,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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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 윗선의 개입을 잇따라 폭로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불러 온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39)이 20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장 전 주무관은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성실히, 있는 그대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과 동행한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은 그동안 공개된 녹취록 파일과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가지고 왔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협력하지 않고 특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한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이 더 있다"며 "검찰수사 의지를 보고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하며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수사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만큼 검찰은 이날 장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39)이 2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장 전주무관의 조사결과를 보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또 장 전주무관의 진술에 따라 수사대상이 고용노사비서관실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어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장 전주무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현재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증거인멸)로 장 전주무관과 이를 지시한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번 특수팀의 수사는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이 "재판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돈을 건네며 회유하려고 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19일 민주당과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2011년 1월 중순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국장의 후임 A씨를 통해 5억~10억 사이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같은 해 4월 중순에 5000만 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당시는 장 전 주무관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며칠이 지난 시점이었다. 장 전 주무관은 "A씨가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근처 식당에서 만나 장석명 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5000만원을 건넸다"며 "앞서 1월에 A씨가 장 비서관과 만났다며 2심이 '벌금형으로 가게 돼 있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는 내가 징계위원회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20일소환에 앞서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20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진술서에는 장 전 주무관이 그동안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대화내용이 담긴녹취록 등을 통해 폭로한 증거인멸과 입막음 대가를 지시한 인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서를 분석한 뒤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청와대 인사들의 증거인멸 개입 및 금품제고 여부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환 인물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수팀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 장 전 주무관을 한차례 이상 더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팀은 주말에도 전원 출근해 대법원에서 넘겨 받은 2만여쪽 분량의 민간인 사찰 사건 기록 분석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1명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이 "재판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돈을 건네며 회유하려고 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19일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2011년 1월 중순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국장의 후임 A씨를 통해 5억~10억 사이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같은 해 4월 중순에 5000만 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당시는 장 전 주무관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며칠이 지난 시점이었다. 장 전 주무관은 "A씨가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근처 식당에서 만나 장석명 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5000만원을 건넸다"며 "앞서 1월에 A씨가 장 비서관과 만났다며 2심이 '벌금형으로 가게 돼 있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는 내가 징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결국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를 계속해 왔고 특수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중앙지검 형사·특수부에서 3명의 검사를 차출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수팀은 곧바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을 20일 오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최근 언론을 상대로 폭로한 내용들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환 인물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날 장 전 주무관이 폭로한 '입막음비 2000만원'과 관련해 "사후 입막음도 증거인멸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혀 결국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인물들에 대한 소재파악에 우선
"검찰은 대포폰 관련 5회차 신문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16일 방송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이같이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한테 대포폰을 주고 증거인멸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며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장 전 주무관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대포폰의 통화내역을 다 확보하고 있었으며 장주무관으로부터 "그 대포폰을 최종석 전 행정관으로 부터 넘겨받아 사용후 돌려줬다"는 진술까지를 확보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종석 전 행정관으로부터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가 언제 어떻게 내려진 건가?라는 질문에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는 아니었다.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라는 지시였다.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에 2010년 7월 7일이었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2010년 불거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고위간부들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의 폭로가 이어지자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내부적으로 재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맡길지 특임검사를 통해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6)등 4명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등 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었다. 당시 불거진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윗선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최근 장 전 주무관의 폭로가 잇따르자 법조계 안팎에서 재수사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14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입막음용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줬으며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진경락전 과장을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줬다"며 "(이 전 비서관은) 이 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장 전 주무관 외에 다른 관련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금품을 줬는지, 다른보상을 해줬는지 등을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전 주무관의 진술에 따르면 2011년 5월 중순경 이 전 비서관은 진 과장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려 했고 이를 장 전 주무관이 거절하자 제 3자를 이용해 8월경 결국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했다. 녹취에서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증거로 하고 싶었던 마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최근 해당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됐다고 폭로하고 나선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매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인터넷 뉴스매체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전임자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고용노사비서관실에 가는 돈이 있다'고 말했다"며 "전해 들은대로 이영호 비서관 200만원, 비서관실 국장 50만원, 최종석 행정관에게 30만원 등 280만원씩을2009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이인규 지원관에게 결재를 받아서 인출했다"며 "수령증에는 이인규 지원관이 200만원, 진경락 과장이 200만원 등을수령한 걸로 사인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주무관은 "전달된 280만원을 제외한 12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며 "돈을 전달한 사람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영호 전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