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동양증권은 은행업종에 대해 완만한 금리 하락구간에서 마진 개선효과를 고려할 때 CD금리 유지보다는 가산금리의 완만한 인상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며, CD금리 담합 의혹은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23일 밝혔다.
성병수 동양증권 연구원은 "CD금리는 장기적으로 담합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단기적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더라도 은행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9년 예대율 규제 도입 후 CD발행이 급격히 감소했고, 2010년 코픽스 금리 개발 이후엔 가계대출 대부분이 코픽스 연동대출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기업대출은 여전히 CD금리 연동 비중이 높은 현으로 전체 대출의 30~40% 수준으로 추정된다.
성 연구원은 "CD금리와 국고채 금리 역전현상은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다"면서 "담합의 결과다 나온다 해도 그 기간은 몇 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과징금 및 소비자소송에 따른 손실액이 전체 순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규제 영향으로 하락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CD금리가 추가로 떨어질 경우 은행 수익성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