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불법 점거라는 폭언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지리적, 국제법적,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인식에 입각해 잘못된 언행을 계속하면 우리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언행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불행한 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 붙였다. 겐바 외무상은 지난 22일 참의원 결산의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한국에 의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 관할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일본 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독도를 실효 지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확정했다. 23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집권 민주당은 전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 등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 원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독도가 하루빨리 일본의 유효한 지배하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 "우호국 국가원수의 발언으로서 지극히 무례한 것"이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센카쿠 제도와 관련해서도 "유효 지배를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예정이다.

도올 김용옥 원광대 석좌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용옥 교수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명박 정권에서 한 일 중에 딱 두 가지를 잘했는데 하나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취소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독도를 간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 분쟁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교수는 "분쟁화를 더 시켜야 한다"며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깨트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독도 문제가) 한미일 공조체제를 가지고 북한을 고립시켜 온 냉전구조의 질서에서 그 냉전의 주역들이 냉전구도를 스스로 깨트리는 사건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남북공조를 긴밀하게 해 들어가고 여기에 중국을 끌어들임으로써 세계평화를 가져오는 밸런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김교수는 "흉악한 죄악을 반세기동안 저지르고도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해 처절한 반성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일본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겐바 외무상은 2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강력한 어조로 "한국 때문에 일본 영토의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고 말해도 좋다.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반면, 겐바 외무상은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영토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과거 자민당 정권 시절 '한국이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고위 관료가 이 같이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겐바 외무상이 이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영토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일본 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이번 '불법 점거' 발언으로 한국 측 반발이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건물 입구에 나무 말뚝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20대와 50대 남성이 정대협 건물 입구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두고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나무 말뚝과 함께 '위안부가 성노리개라는 거짓말을 그만두라',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등 내용이 적힌 전단지도 함께 부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오전 6시20분께 말뚝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6월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한 사람과 동일인물은 아니라고 밝혔다.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일본 정부가 21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함께 제안하자는 내용을 담은 구상서(외교서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오오츠키 코타로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최봉규 동북아 1과장에게 이같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한국과 일본 간 외교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은 일왕 발언에 대해 일본도 통화스와프 연장 거부, 독도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양국 정부 간의 신뢰는 이미 깨어졌고, 이제는 양쪽 모두 절벽을 향해 내달리는 '치킨 레이스'(Chicken Race)에 들어간 형국이다. 일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위를 놓고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그러나 미시경제학 또는 경영전략학의 '총아'인 '게임이론'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 쌍방간 신뢰와 배신, 보복을 놓고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한일 간의 상황은 게임이론의 단골 사례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다를 바 없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이렇다. 공범으로 의심받는 2명의 용의자가 검사에게 불러갔다. 검사는 이 둘을 각각 다른 방에 집어넣고 이렇게 말한다. "만약 둘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다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겠소. 하지만

정부가 21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한국에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한다"고 덧 붙였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다.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고 1965년 한일협정의 교환공문에 따라 조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은 한국이 제소와 조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각료회의에는 노다 총리 외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소 제안이나 조정 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3~4위전에서의 '독도 세리머니'등으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다시 깊어졌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독도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경상북도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 꼴(19.7%)로 "독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는 등 '가슴 속 독도'에 비해 '머릿속 독도'는 멀기만 하다. 독도는 왜 '우리 땅'일까. 독도학회, 외교통상부, 동북아역사재단,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VANK)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 Q. 독도, 왜 한국 땅인가? A. 첫번째로 지정학적 인접성을 들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약 48해리(87.4km)지만 독도와 일본 은기도((隱岐島)의 거리는 약 82해리(151.8km)다. 이런 인접성 때문에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맑은 날에는 우산(于山·독도)과 무릉(武陵·울릉도)의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맑은 날 바라볼 수 있다"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또한 한국이 제소 제안을 거부할 경우 국제중재 절차 착수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양국간 분쟁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어서 우리 정부가 분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현실화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17일 오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부처 관계 장관 회의와 각료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 직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일본은 195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7일 밝혔다. 당국자는 "11시 15분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 신각주 주일 한국 대사를 만나 독도문제에 대한 ICJ제소 방침을 통보하겠다는 뜻을 일본 측이 전해왔다"고 말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