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결정...오늘 구상서 전달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다.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고 1965년 한일협정의 교환공문에 따라 조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은 한국이 제소와 조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각료회의에는 노다 총리 외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소 제안이나 조정 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구상서를 전달하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는 외교공한 발송이나 논평 발표 등은 일본의 구상서 내용을 본 뒤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과도한 대응으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땅이어서 영토 분쟁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본이 영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제소와 조정 신청 제안은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화 해 일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공한 발송 등 강경 대응 조치는 구상서 내용과 국내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다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일본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