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겐바 외무상은 2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강력한 어조로 "한국 때문에 일본 영토의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고 말해도 좋다.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반면, 겐바 외무상은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영토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과거 자민당 정권 시절 '한국이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 고위 관료가 이 같이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겐바 외무상이 이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영토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일본 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이번 '불법 점거' 발언으로 한국 측 반발이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갖고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