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빅3 정책 비교 '뭐가 다른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주요 정책과 정치쇄신, 재벌개혁, 여성정책, 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와 논쟁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주요 정책과 정치쇄신, 재벌개혁, 여성정책, 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와 논쟁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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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19일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정치쇄신안 마련을 위한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한 데 대해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데 그 분은 기구 마련을 위한 예비실무 회담을 허공에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제안은 주지않고 도리어 우리가 아무 대답이 없다고 타박한다"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투표시간 연장도 제한없이 토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기구 참여에 대한 안 후보측과의 협의에 대해선 "민주당과 새누리당, 안 후보측, 각계 시민사회 등이 들어올 수 있게 해 광범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냐"며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우리가 동의하면 그냥 구성을 논의하면 되지 별도로 (참여 여부를 놓고) 안 후보측과 상의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옥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제안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캠프 측의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이기도 한 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로부터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안 후보가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미룰 일이 아니다'는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새누리당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무조건적으로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에 임할 것"이라며 "실천협의기구가 권하는 조정안은 정략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립적, 실천 가능한 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확실한 실천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쇄신"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문 후보 측에도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위의 카운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은 19일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 후보에게 제안한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쇄신에 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대선 후보 3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3자가 만나서 대선 치러지기 전에 국민들에게 정치쇄신 실천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 후보의 입장을 전했다. 박 본부장은 "새정치 공동선언의 합의와 작성에 참여했던 우리측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이 새누리당측에 연락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만나 정치쇄신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는게 어떤 내용인지 모색하는 과정 밟을 것"이라며 "물론 민주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민주당과 상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안 위원장의 제안이 있을 때 이미 환영의 뜻을 밝혔다"라
(서울=뉴스1) 장용석 차윤주 기자 =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이 전날 발표한 '새 정치 공동선언'과 관련해 "우리 특위에서 만든 정치쇄신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조속히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쇄신은 결국 어떻게 실천할지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지난 12일 문·안 두 후보 측에 전직 국회의장 및 시민단체 대표 등과 함께하는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를 구성해 정치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그 실천을 담보토록 할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문·안 두 후보 측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제 발표된 안만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 같이 (논의)할 건 해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특히 △국회의원 연금 폐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게리맨더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가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증 배경을 밝혔다. "朴 개혁의지 없다, 文 구체성 두각-실행력 의문, 安 개혁적이나 종합대책 아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경우 "재벌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냉혹한 평가가 뒤따랐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 처벌 강화만을 언급하고 있어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고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출자 규제는 물론 지주회사제 및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을 제안해 구체성, 개혁성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거 참여정부
'여성대통령'을 표방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4일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담은 여성정책을 발표하는 등 '빅3' 후보의 여심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박 후보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분유값, 기저귀값 지원 등 세밀한 부분까지 담고 있다. '여성 대통령'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 정책에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을 앞서 발표했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를 토대로 안심육아, 성평등 사회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새로운 여성시대=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여성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여성들의 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가 될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최근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요 대선후보들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경찰 처우개선 공약을 통해 "검경 협의를 거쳐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인 배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하겠다"고 검경수사권 배분에 대한 구상안을 밝혔다. 두 기관의 협의를 필요사항으로 전제하면서 검경 수사권 재정립을 언급한 것이다. 박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현재 검찰 측에 편중된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경찰 수사권을 넓히는 쪽에 가깝다고 전해 박 후보의 발언이 점진적인 경찰 수사권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검찰과 사전에 협의를 하라는 것은 경찰 수사권 확대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그리 달가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빅3'가 11일 일제히 자신의 정책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세 후보가 분야별로 '따로 또 같이' 차이와 공통점을 보였다. 특히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일부 정책은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일치하는 반면 어떤 정책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또는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유사한 경우도 있다.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가 10일 기준 세 후보의 정책을 비교·대조한 자료에 따르면 금산분리 강화와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대해 문·안 두 야권 후보는 모두 찬성했지만 박 후보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노동 분야에서도 문·안 두 후보는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차이를 보였다. 단일화를 검토하는 두 후보가 정책에서도 공감대가 큰 셈이다. 반면 순환출자 금지 정책은 양상이 달랐다. 문 후보는 기존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 출신을 위주로 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찰 수사로 '권력기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권력기관 주변 인사들의 비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권력기관 권한 남용 방지 방안도 정치 쇄신안에 포함해 발표했다. 박 후보는 6일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사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의 방안은 검찰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검찰에 대한 시민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도 조정하기로 했다. 안철수 후보도 지난달 31일 발표한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에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를 '일하는 곳'으로 만든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먼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폭로정치', '방탄국회'의 오명을 씻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 당사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원이나 비례대표 비율과 관련한 입장은 박 후보의 쇄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모두 비례대표 비중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문 후보는 현행 246개의 지역구 수를 200
정당에 속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캠프는 정당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정당개혁 방안으로 공천개혁을 첫째로 들었다. 국회의원 후보를 여야가 동시에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참여경선은 각 정당의 후보 결정 과정에서부터 유권자가 직접투표나 모바일 투표로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 계파나 유력 정치인의 입김보다는 지역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4·11 총선 때도 국민참여경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폐해를 막을 수 없고 모바일 투표의 경우 투표자가 실제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법제화와 동시 투표가 이뤄질 경우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골목상권까지 침해한 대기업집단의 과욕이 경제민주화를 불러왔다면 정치쇄신 역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출발했다. 대기업 때리기에 반발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정치를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불과 얼마 만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각돼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는 근저에는 이런 이유가 깔려 있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이른바 빅3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달리 정치쇄신 작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칼자루를 쥔 이해당사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탓인지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불어 닥칠 때만 해도 정치권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충만했다. 기존 정치의 무능, 누적된 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확인한 정치권은 변해야 살 수 있다며 정치쇄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