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가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증 배경을 밝혔다.
"朴 개혁의지 없다, 文구체성 두각-실행력 의문, 安 개혁적이나 종합대책 아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경우 "재벌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냉혹한 평가가 뒤따랐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 처벌 강화만을 언급하고 있어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고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출자 규제는 물론 지주회사제 및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을 제안해 구체성, 개혁성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거 참여정부 역시 이러한 종합적 공약을 제시하고도 재벌개혁에 실패했던 점을 상기할 때 문 후보가 재벌개혁의 세부적인 추진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행력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는 한계도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기구인 재벌개혁위원회 신설을 제안하고 있는 점과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제시한 점이 전향적이며 개혁적"이라고 평했다. 다만 "출총제 재도입에 대한 입장이 없고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 주고 있어 종합적,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실련은 각 대선후보의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공약 수립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제시 △ 사후규제보다는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금지 등 사전 규제 보완 △ 세부적인 재벌개혁 계획과 전략 제시 등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대선후보 3인의 경제민주화 인식을 평가했으며, 지난 13일에는 각 후보의 정치쇄신 관련 공약을 검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