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여성대통령 표방 세밀한 지원 약속…빅3, 여성사회참여확대·보육지원 등도 중점
'여성대통령'을 표방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4일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담은 여성정책을 발표하는 등 '빅3' 후보의 여심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박 후보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분유값, 기저귀값 지원 등 세밀한 부분까지 담고 있다. '여성 대통령'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 정책에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을 앞서 발표했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를 토대로 안심육아, 성평등 사회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새로운 여성시대=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여성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여성들의 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우선 2017년까지 10만명 여성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여성장관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요직에 여성을 중용한다. 공공기관에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해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민간 기업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설립, 공공·민간 부문 여성리더를 직접 육성한다.
자녀를 키우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장알선을 강화하고,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매년 30개씩 확대한다. 여성훈련 예산도 2배로 늘린다.
임산과 출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12개월 미만 아이에게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하고,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에 별도 진료경비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민영 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률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재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19일에도 아빠 출산휴가 장려,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 자녀장려세제신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여성정책과 만 0~5세 무상양육, 무상보육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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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함께 돌보는 성평등=문 후보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다.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한시적 사업주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특수고용직,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키로 했다. 고용상 성차별도 해소한다.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위해 0세아 아버지 휴가 2주를 제도화하고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출산휴가 급여상한액을 135만원에서 150만원 인상키로 했고, 근로시간제를 다양화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3개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성폭력 친고죄도 폐지키로 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시킨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여성1인 가구, 북한이탈여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안철수, 부담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안 후보는 마을과 학교마다 초등학생 방과 후 어린이센터를 설치하고, 초등돌봄교실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5.3%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점유율을 3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00인 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00개소 5년간 약 2500개를 설치한다. 대학, 정부기관, 공기업, 기업 등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도 확대한다.
지역거점형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해 가정에서 하는 보육을 지원한다.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고, 소득 하위 70% 가구의 경우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20~30대 여성들을 지식정보서비스 산업부문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공공부문 여성고용할당제도 실시한다. 또 30~40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과 가족의 양립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도 늘린다.
여성 비정규직을 줄이고 성별임금격차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한다. 공기업 채용·승진시 여성할당제를 추진한다. 아동양육보조수당을 아동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또 장·차관 여성임명을 확대하고,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