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사 난항' 계속...외청장도 꼬이네
최근 정부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 재산, 윤리 논란 등 다양한 정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인사 검증 과정과 관련 의혹, 정책 쟁점까지 주요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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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어 "새로운 청문회의 전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되 이른바 '신상털기' 공방을 지양하고 품격 있는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청문특위는 이날 위원장에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여야 간사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을 선임했다. 후보자 측에 230여 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안도 승인하면서 후보자 검증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후보자 청문회를 20~21일에 실시하고 22일 오전 참고인 심문을 거쳐 22일 오후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후보자가 받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서면질의서를 달라고 청문위원들에게 공지했다. 청문위원들의 구두질의 요지서는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이 받아 후보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위원들은 19일 오전 10시까지 질의서를 제출하기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의 군 병역 문제, 공직생활을 마친 뒤 행보 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청문회를 무사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우선 제기되는 논란은 병역 문제다. 윤 전 수석은 단기사병(방위병)으로 육군에 입대해 1년 만인 1980년 5월 만기 소집해제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윤 전 수석은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척추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수석은 75년 첫 신검에서 근시로 3을종 판정을 받았지만 외교부에 들어온 후 78년 재검을 받아 디스크(수핵탈출증) 판정을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미 판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신검을 받은 배경을 두고 군 면제를 받기 위해 그랬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008년 2월 공직생활을 마친 뒤 법률사무소 김앤장 고문
특유의 '촌철살인' 화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 이번엔 군을 통수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앙증맞음'(?)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다름 아닌 김 후보자의 휴대전화 고리에 달려있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을 연예인과 걸그룹에 열광하는 청소년에 비유한 것. 박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북핵 관련 기사와 함께 모든 1면 장식한 사진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아주 '앙증맞은' 핸드폰줄 사진"이라며 "국무위원으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청소년들이 카라·소녀시대에 열광하는 것도 이해할 것 같다"고 논평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핸드폰 줄에는 '선진강군', '자주국방' 이런 글귀를 새긴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모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 두 분의 사진이 담겨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누구를 존경하고 열광하든 무슨 상관이겠나"고 운을 뗐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대학원 석사 논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황 후보자가 저서에서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고 밝혔으나 황 후보자의 석사논문은 10년 뒤인 2005년 10월 제출, 12월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은 통상 대학원 수료 후 5년 내 석사논문 통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성균관대학교는 2011년까지 석사수료 후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이 있었으나, 2012년부터 제한규정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황 후보자의 논문이 통과 될 당시는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석사논문이 제출된 2005년 10월을 앞두고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05년), 서울고검 검사(04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03년)로 재직한 점을 감안할 때, 석사논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김병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8세 때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경북 예천 용문사부리 임야 21만248㎡을 매입했다. 이 땅의 등기부등본에는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이 지분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부동산 매입 당시 김 후보자의 장남은 8살이었다. 또 김 후보자는 2006년 재산공개 때 해당 땅이 모두 부인 소유이며 장남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고 신고해 편법증여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8살 장남의 부동산 매입이 상속세,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실제 납부했는지 여부를 검증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다시 살펴봐야한다"고 말했으며, 아들의 부동산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잘 모르겠지만 빠졌다면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