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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중대결심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입주기업들의 속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일부 전문가 뿐 아니라 상당수 입주기업들도 정부의 중대결심을 사실상 ‘공단 폐쇄’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물론 미가입 기업들은 공단 폐쇄 시 대규모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협보험 대상인 SnG 정기섭 대표는 5일 기자와 만나 "정부의 중대 결심을 사실상 폐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번 공단이 폐쇄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체념한 듯 말했다. 그는 "경협보험을 적용받더라도 초기 투자금과 공단 내 완제품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50억원이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업체인 SnG는 공단 폐쇄 시 공단 내 건물과 생산설비 등 초기투자금 90억원 중 경협보험금 50억원을 제외하면 피해액이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공단 내 완제품 피해액 15억원을 합치면 직접적인 피해액만 55억원에 달한다. 정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경협보험금 지급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주 초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심의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09개사가 신청한 경협보험금은 약 2700억원 규모로,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폐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되고, 정부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초부터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교추협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 지급액의 총 규모를 최종 확정한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을 통해 업체별로 70억원을 상한으로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 보상받을수 있다. '보험사고

정부는 4일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에 일주일 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있는 말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투자자산 약 4500억 원 외에 영업손실만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입주기업들이 구매자들의 신용을 잃어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판로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입주기업들 대신 미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300만 불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했으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완제품 특별구매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판로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2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판로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처별로 검토 중인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입주기업의 완제품 특별구매상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가 주관하는 해외 전시회 입주기업 참여와 주요 경제단체가 참석하는 입주기업 지원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입주기업의 완제품 특별 판매전 실시와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내 완제품 입점 등의 판로지원 방안을 내놨다. 조달청도 123개 입주기업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로 등록된 업체(35개사)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 '최후통첩'이라고 할 수 있는 7차 실무회담을 제의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1%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21%였고, 8%의 국민은 의견유보 입장을 밝혔다. 연령별로도 20대~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찬성이 67~75%를 기록, 고르게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주와 같은 57%의 국민들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7%였다. 25%의 국민들은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60%의 국민들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의견은 23%였고, 17%의 국민들은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10개사가 총 2723억원 규모로 신청한 경협보험금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경협보험금 지급과 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5일까지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현지시설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은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협보험금을 받는 기업은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박 부대변인은 다만 "교추협 결의에 따라 경협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로서는 (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경협보험금 신청을 마감하고, 전날부터 교추협을 열어 서면 심의를 진행 중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합의문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측의 회담 태도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었던 점이 합의가 늦어지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통일부를 방문한 김성곤·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8명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류 장관은 "정부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통일부는 남북문제의 주무부처로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믿어 달라. 국제화 문제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류 장관에게 "북측의 태도도 문제지만 우리측의 신축적이지 못한 협상태도도 원인"이라며 "'마지막 회담', '중대 결심' 등 매우 경직된 표현으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의 안보 정국 의지가 협상의 걸림돌이 아닌가"라며 "북측이 마지막 회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일 김기남·김양건 노동당 비서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김기남, 김양건 노동당 비서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이란 글을 올려 "개성공단은 남북 공히 이익이 되는 평화와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며 "개성공단은 정상화돼야 한다"며 "통 큰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6차 실무자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도 부분적으로 성공적이라고 저는 평가한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3통 문제나 노동자를 북측에서 출근금지 시키는 일은 재발방지가 보장돼야 한다. 이 경우 귀측에서 염려하는 우리 정부의 정치적, 군사적 조치도 잘 처리되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는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임기 초창기"라며 "6.15남북정상회담의 특사와 공식수행원으로서 지금의 현실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개성공단은 우리 삶의 터전"이라며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입주기업은 전일에도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주장했다. 입주기업들은 무엇보다 금융연체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폐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조속한 합의를 이루는 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입주기업은 또 정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입주기업들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근 개성공단 비대위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신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땅에 떨어진 우리 기업들의 잃어버린 신뢰는 누가 책임진다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에 북한이 이틀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는 30일 "오전 9시경 판문점 개시통화를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마감했지만 북한 측이 아무런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전달했다. 전통문에서 구체적인 회담 날짜와 장소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북측에 조속한 회신을 요구했다.

정부가 북측에 최후 실무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일에 이어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재권 비상대책회의 대표공동위원장은 "지난 4월 이후 우리 입주기업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정상화를 고대하면서 우리 정부를 믿고 정부 방침에 순응해 왔다"며 "6차례에 이르는 실무 회담이 결렬됐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 원문이다. 하나, 남북 양측은 실무회담을 신속히 재개하고 정상화에 합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지난 6차 회담에서 북측이 전향적이었다고 봅니다. 단 북측은 재발방지를 보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 여섯차례 회담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제가 대부분 북측에 반영된 것으로 우리 입주기업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다면 우리 입주기업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하나, 남북 양측

정부는 29일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북한에 공식 전달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측에 회담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전달했다며 회담 날짜와 장소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북측의 조속한 회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회담 날짜와 장소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추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날짜와 장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소는 그간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열렸던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날 회담 제의를 하면서 북한의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남측의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이 없을 경우에만 이를 보장하겠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