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단 철수 등 검토 조짐에 정부 맹비난, 기업들 반응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중대결심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입주기업들의 속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일부 전문가 뿐 아니라 상당수 입주기업들도 정부의 중대결심을 사실상 ‘공단 폐쇄’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물론 미가입 기업들은 공단 폐쇄 시 대규모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협보험 대상인 SnG 정기섭 대표는 5일 기자와 만나 "정부의 중대 결심을 사실상 폐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번 공단이 폐쇄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체념한 듯 말했다. 그는 "경협보험을 적용받더라도 초기 투자금과 공단 내 완제품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50억원이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업체인 SnG는 공단 폐쇄 시 공단 내 건물과 생산설비 등 초기투자금 90억원 중 경협보험금 50억원을 제외하면 피해액이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공단 내 완제품 피해액 15억원을 합치면 직접적인 피해액만 55억원에 달한다.
정 대표는 "생산설비 중 기계설비의 경우 경협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50억원만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공단에 있는 완제품은 그동안 입주기업당 반출 방북인원을 3명으로 제한해 상당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인 개성공단 한국체인 안영길 법인장은 "정부의 중대결심을 앞두고 잠정폐쇄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중대결심이 완전폐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 법인장은 이어 "경협 보험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정부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고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업체는 공단 폐쇄 시 초기투자금 2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재 동남아에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자금이 부족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 법인장은 "회사가 공단 내 공장이 완공되지 않아 경협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피해는 모두 고스란히 감수해야한다"고 하소연했다.
통일부는 이번 주안에 개성공단 123개 기업 중 109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 2800여 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협보험을 받은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의 소유권을 넘기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의 중대결심과 관련해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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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권 비대위 공동대표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입주기업 대표들과 논의를 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현시점에서 이런 저런 해석을 해봤자 무의미한 일"이라며 "폐쇄는 믿고 싶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학권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지금도 우리는 정상화를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단 정상화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