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분기 실적 시즌과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추진이 겹치며 건설주가 이틀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 23일 건설업종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9% 상승한 134.87을 기록했다. 이날 건설주는 전일처럼 건설사 규모를 가리지 않고 상승세를 보였다. 대형건설주의 경우 오는 26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건설이 3.10% 상승한 5만9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물산(2.40%), 대우건설(1.52%), GS건설(1.21%), 현대산업개발(0.21%), 대림산업(4.45%), 두산건설(0.57%) 등 다른 대형건설주들도 상승했다. 반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어닝쇼크를 기록한 삼성엔지니어링은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0.26% 하락마감했다. 중소형 건설주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확정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기대감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벽산건설은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성지건설과 남광토건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다. 금호산업(10.59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 22일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 관련 대책이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주택거래는 주로 집값 전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수요자들이 정부 정책결정을 관망하게 돼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개편이 효과적이란

　전국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주택거래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중개업소 1063곳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3%(981명)가 '취득세 영구인하'에 찬성했으나 주택거래량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이란 응답도 68.0%(723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취득세 인하만으론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부동산써브는 풀이했다. 　적정한 취득세율은 '2.0% 이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적정 취득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9.2%(523명)가 '1.1~2.0%'를, 46.9%(499명)가 '1% 이하'라고 답해 '2.0%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96.1%에 달했다.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매수 문의가 줄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90.6%(963명)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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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22일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에 대해 별다른 세수보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으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 부산시는 "정부는 2011년 이후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이유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취득세 감면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 없이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취득세가 자주재원인 시세 2조 8143억 원의 약 32%를 차지하는 8993억 원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2400억 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택 수요는 주택가격 전망, 공급정책, 소득수준 등 많은 요소

22일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확정한데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측은 정부가 지방세수 부족분을 확실하게 보충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기재위 정무위 예결위 담당)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방향(취득세율 영구 인하)으로 가는게 맞다"면서 "지방세수 충당 방안을 거의 다 마련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취지로 가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9월 통과 가능성을 논하기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합한 조치라고 본다"고

지난 6월 주택거래량은 12만9907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앞서 서둘러 집을 샀다. 7월이 되자 상황은 급반전 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약 70건. 지난달 서울시내 거래량의 6분의 1수준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의 충격은 컸다. '거래절벽'이 법개정 시기인 10~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되 법시행이 예상되는 이 시기까지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관한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시일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입법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세입 벌충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취득세 인하를 포함한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안행위 소관이지만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

　정부가 22일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족한 지방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를 두고 관심이다. 　일단 정부는 부족한 세수분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샐러리맨(월급 생활자)이나 심지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곳간'을 채우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 세수를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의미"라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감면받은 세금을 소득이 노출된 계층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하는 특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를 계층적 저항이 적은 부가세나 소득 노출이 드러난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부가세나 지방소득세 비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봉급이 낮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연간 잠정 2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보전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발표하며 1~6월 한시적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보전액을 1조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과거 추이를 감안해 산정한 잠정 감소분이다. 이를 감안하면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연간 최소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2011년 3.22 대책 수준으로 내리면 세수가 2조900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량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세입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은 세원과 과표구간에 따라 크게 변하는 만큼 정확한 세수부족을 예측할 수는 없으며 올 상반기 부족분도 아직 집계가 안됐다"며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

　정부의 설익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따라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 취득세 인하가 시행되기 전까지 '거래절벽' 현상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최근 수년간 취득세가 법정세율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제 영구 인하조치에 따른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는 취득세율 인하시기와 규모,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핵심사안이 대부분 빠졌다. 일단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음달 말까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더라도 국회통과와 시행까지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점이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거래절벽은 불가피하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급 적용은 얘기 더 해봐야 하는 문제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할 주택 취득세 감소분을 제때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상의도 없이 (취득세를) 아예 영구적으로 감면한다는 것은 행정 남용입니다." 　22일 정부가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발표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세수 감소에 대해 명확한 보전대책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란 것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정부가 이날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재산세율 인상이나 과표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간 취득세 규모는 3조원으로, 이중 주택 취득세 비중은 40%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는 주택 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세수입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정부의 보전없이 취득세 영구인하가 결

이르면 올 11월 이후부터 취득세율의 절반이 '영구적으로' 낮아진다. 취득세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충당한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보태준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율 조정은 지난 6월 말로 끝난 한시적 감면폭과 같은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현재 거래가격 기준 9억원 이하 2%, 초과 4%인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는 1%, 9~12억원은 2%, 12억원 초과는 3% 인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얼마전 추경에서 상반기 생애첫주택구입자를 제외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1조원으로 예상했다. 단순 덧셈으로 연간 2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늘려 충당한다. 구체적인 세율 조정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력하게 어론됐던 공시지가 기준 과표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은 불투명하다.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