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재검토' 발언에 따라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소득세율 과표구간에 초고소득자 등급을 추가하고 중산층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정부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 세 저항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세법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수정을 지시한 셈이다. 다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며 소득공제 축소기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 방침이 유지될 전망이다.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구간 만들어야" 정부 세법개정안은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절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최고세율 구간의 소득세율을 높이거나 3억~5억원 등 초고세율 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층 과세방침을 분명히 했어야 조세저항이 적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

세제개편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검토'를 지시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도 광범위하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원점 검토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즉시 정부와 수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심재철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12일 국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을 만나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다. 황 대표는 현 부총리에게 "세제 부분에 있어 대통령 공약과의 조합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로 걱정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증세는 없을 것이라 약속했던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 문제는 국회가 국민 앞에서 책임있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국정철학으로 조세안을 만들었는지 긴밀히 이야기 나눠야 한다고 생각

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불과 며칠도 안돼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심각한 국정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의 등골을 빼먹는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비판, 9월 정기국회 통과 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그동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국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세금 폭탄'에 대해 대단히 분노를 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증세'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사실상 정부 세제안의 수정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

박근혜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원점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입장은 정리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지만 세법개정안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오전 긴급 소집된 당정회의 직전 "(세법을 재개정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향후 지침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기저부터 손볼 수밖에 없게 됐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소득공제율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12일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당정 협의에 참석 "대통령의 원점 검토 발언은 맞는 말"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황 대표는 당정협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나 "세금만큼은 심도 있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신중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세게 발언했다'고 할 수야 있겠느냐"며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다만 세제개편안이 정부차원에서 재편성될지, 이미 제시된 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 수정될지에 대해선 "진전되는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증세' 논란을 빚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에 대한 오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법개정 역풍을 맞은 정부가 12일 오전 여당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세법개정안 국회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정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다. 여당과 의견을 교환한 세법개정안 수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참석하는 비상회의가 소집됐다. 야권의 전방위공세로 주말 동안 확산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소득공제율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산층 세 부담 증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세법개정을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으면서 강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세법개정 역풍을 맞은 정부가 여당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세법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정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참석하는 비상회의가 소집됐다. 야권의 전방위공세로 주말 동안 확산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소득공제율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산층 세 부담 증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세법개정을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으면서 강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부는 어느 정도의 반발은 예상했다는 입장이지만 조세저항의 수위가 상상을 뛰어넘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권마저 이번 세법개정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재부 내에서 아쉽다는 반응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영화 '설국열차'에 빗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약자(꼬리 칸)의 희생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류공멸이라는 대재앙 앞에서 열차의 균형 유지가 대단히 중요했다"며 "그 균형을 꼬리 칸의 희생을 통해 유지시키려 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며 끝내 맨 앞 칸과 꼬리 칸의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해 파멸로 치달았다"고 밝혔다. 설국열차는 인류가 갑작스레 닥친 빙하기로 멸종하고 오직 순환선을 무한히 달리는 열차 한대만 살아남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빈곤한 피지배계층인 꼬리 칸 승객들이 열차의 가장 앞 칸이자 최고 지배층인 '엔진'을 향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노 위원장은 설국열차의 구조를 우리사회 경제민주화 구조에 대입해 설명했다. 경제구조 속에서 앞 칸을 대기업이나 재벌로, 꼬리 칸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으로 본 것이다. 약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경제구조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얘기다. 노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중산층 증세에 대한 불만이 쏟지면서 기획재정부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야권이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다 여당도 보완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 부담 기준인 연봉 3450만원을 상향조정하거나 평균 부담금액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증세 대상인 중산층의 공제율을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은 11일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스마트워크센터에 비상 소집돼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치권과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측은 정치권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세법개정안 수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기재부가 정치권 반응에 따라 시시각각 세법을 다시 개정할 수는 없다"며 "조언을 경청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세법 관련해 입장이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약재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법개정이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실효성이 없어 증세를 하거나 복지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자료를 내고 비과세·감면 정비로 걷히는 세금이 공약가계부상 예상보다 오히려 1조원 이상 많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 정비로 마련되는 세입은 모두 12조원 규모다. 이는 공약가계부상 조달규모 11조원을 초과한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135조원. 정부는 지출절감으로 84조원, 세금 48조원, 세외수입 3조원을 구상하고 있다. 세금 48조원 가운데 18조원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마련하는 게 목표다. 비과세·감면의 경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5조원, 올해(공약가계부) 11조원, 내년 이후 추가 세입 2조원 등 모두 18조원을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