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세법개정 역풍을 맞은 정부가 12일 오전 여당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세법개정안 국회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정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다. 여당과 의견을 교환한 세법개정안 수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참석하는 비상회의가 소집됐다. 야권의 전방위공세로 주말 동안 확산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소득공제율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산층 세 부담 증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세법개정을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으면서 강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부는 어느 정도의 반발은 예상했다는 입장이지만 조세저항의 수위가 상상을 뛰어넘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권마저 이번 세법개정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재부 내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야권의 '공세'는 예상됐지만 여권마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정부의 입장을 더 난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 여권은 물론 야권 의원들 앞에서도 일단 소득세를 손보고 장기적으로 법인세까지 매만지는 정부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며 "정치논리는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세제실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서울 회의 참석 및 대책마련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다. 현 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여당과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법개정안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통상 세법 국회제출 이전에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곤 했다"며 "국회서 어떤 내용을 제안했을지 여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