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설국열차' 경제민주화 빗대.."앞칸(재벌)과 꼬리칸(자영업-중기) 하나의 열차"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영화 '설국열차'에 빗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약자(꼬리 칸)의 희생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류공멸이라는 대재앙 앞에서 열차의 균형 유지가 대단히 중요했다"며 "그 균형을 꼬리 칸의 희생을 통해 유지시키려 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며 끝내 맨 앞 칸과 꼬리 칸의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해 파멸로 치달았다"고 밝혔다.
설국열차는 인류가 갑작스레 닥친 빙하기로 멸종하고 오직 순환선을 무한히 달리는 열차 한대만 살아남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빈곤한 피지배계층인 꼬리 칸 승객들이 열차의 가장 앞 칸이자 최고 지배층인 '엔진'을 향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노 위원장은 설국열차의 구조를 우리사회 경제민주화 구조에 대입해 설명했다. 경제구조 속에서 앞 칸을 대기업이나 재벌로, 꼬리 칸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으로 본 것이다. 약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경제구조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얘기다.
노 위원장은 "각자 느낌이 다르겠지만 (설국열차는)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협력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며 "어느 정책이건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지만, 특히 stakeholder(이해관계자) 간 이해가 상충하는 분야는 공멸을 막기 위해 합의도출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 칸이나 꼬리 칸이나 하나의 열차이며, 분리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능력을 발휘해 계층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신분, 계층, 기득권이 장래 운명을 결정짓는 사회에서는 약자가 능력을 발휘할 유인이 없게 된다"며 "시장경제는 사회적 이동성이 보장되고 실력을 속일 수 없을 때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